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529	제출년월일 : 2022. 2. 25.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봉명동 554-5번지 외 4필지 공유재산 취득 / 주차관리과

❍ 사 업 명 :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유성구 봉명동 554-5번지 외 4필지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공시지가(천원)	재산가액(천원)	비고
토지	봉명동 554-5	대	1332.2	268.4	3,220	4,289,684	사유지
	봉명동 554-9	대	510.9	510.9	1,245	636,070	사유지
	봉명동 554-11	도로	48.2	48.2	415	20,003	시유재산
	봉명동 554-12	대	214	214	1,270	271,780	사유지
	봉명동 554-14	대	359.8	359.8	1,256	451,908	사유지
합 계			2,465.1	1,401.3	5,669,445

구분	소재지	건물용도	연면적(㎡)	시가표준액(천원)	비고
건물	봉명동 554-5	제2종근생	771.81	239,506	사유지
	봉명동 554-12	제1종근생	116.88	7,246	사유지
합 계			888.69	246,752

❍ 사업내용 : 봉명동 토지(1,401.3㎡) 및 건물매입(888.69㎡)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 소요예상 매입비 : 60억원 / 국비 20억 + 구비 40억

- 재산가액(토지) : 5,669,455천원 / 시가표준액(건물) : 246,752천원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2,465.1㎡중 1,401.3㎡	5,669				1	2,465.1㎡중 1,401.3㎡	5,669
		건물	1	888.69㎡	246				1	888.69㎡	246
	1.매 입	토지	1	2,465.1㎡중 1,401.3㎡	5,669				1	2,465.1㎡중 1,401.3㎡	5,669
		건물	1	888.69㎡	246				1	888.69㎡	246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401.3㎡	5,669
1	대, 도로	봉명동 554-5외 4필 (554-9, 554-11, 554-12, 554-14)	2,465.1㎡중 1,401.3㎡	5,669	2022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주차관리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888.69㎡	246
1	대	봉명동 554-5외 1필 (554-12)	888.69㎡	246	2022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주차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