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0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11일 발 의 자 : 송재만, 황은주, 윤정희,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 지원 및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을 정비하고, 정책연구용역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비’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다. 연구활동비 지원 규정 정비(안 제6조)

라.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별지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학술연구 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상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3명을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등록ㆍ변경 및 취소”를 “등록ㆍ등록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연구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연구용역비”를 “정책연구용역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을 “(연구활동비 지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를 “연구단체”로, “연구결과”를 “연구활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 통지서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연구과제	과 제 명
	과제적합 여 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경비 지원액		￦ (금 원)
연구활동기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을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이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삭 제>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ㆍ② (생 략)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③ ---------------------------------------------- 정책연구용역----------------.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3명을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② ------------------------- 9명 ------------------------------------------------------------------- 상임위원회 ---------------------------------------------------------------------------------------------------- 위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 -------- 등록ㆍ등록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4.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 정책연구용역비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의2(전문기관 사전검토)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7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제6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 심의위원회------.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연구결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단체-------------------------------------------------------------------------------------------- 연구활동 ------------------------------------------------------. -----------------------------------------------------------------------------------------------------.
제14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등록취소) ① ------------------------------------------------- 심의위원회--------------------------. ---------------------------------------------------.
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1. 심의위원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자치구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이 협의하여 추대된 의원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단체의 자체 규약과 등록된 해당 연구단체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6조의2 삭제

제7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연구활동 기간의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활동 기간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9조 삭제 <2020. 10. 12.>

제10조 삭제 <2020. 10. 12.>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3조(연구단체 해산) ① 연구단체는 제8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8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③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 받은 연구활동비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심의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생 략)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