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4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황은주, 송봉식, 하경옥, 송재만, 이금선 의원

1.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및 제 4조)

다. 예술인 복지 증진 주요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 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