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6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황은주, 송봉식, 하경옥, 송재만, 이금선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특화된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구청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536호 관련		발의연월일 : 2022. 3. 24. 발 의 자 : 황은주 의원

1. 수정이유

대안교육기관의 현황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와 대상·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조·제5조 및 제6조제2항), 법령에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운영비 항목(안 제6조제1항제4호)은 삭제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지원 내용 중 법령에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운영비 항목은 삭제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위하여 3년마다”를 “위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보조금 지원을 결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위하여 ------------------------------------------------------------------------------------------.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구청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 보조금 지원을 결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수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