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0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11일 발 의 자 : 최옥술, 하경옥, 송재만,

황은주, 인미동, 김관형,

송봉식, 김연풍 의원

1.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유성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수행사업을 규정(안 제5조)

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12조)

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수탁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 제16조)

사. 관련지침에 부합한 기존 조례 정비사항(안 제4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지역보건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3”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은”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센터”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3”으로, “그 사업을”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를 “센터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 센터”로, “포함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의”로 한다.

제8조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를 “센터의”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을 “센터 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각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소ㆍ정신건강복지센터ㆍ행정기관”을 “보건소ㆍ센터ㆍ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년 2회”를 “분기별 1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센터”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와 같다.

제14조제2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5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3----------------------------------------------------------------------------------------------------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 한다)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
②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센터”라 한다)는 -----------.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3--------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의 ---------------------------------------------. ---- 각 센터---------------------------------------------------------------------------------------- 제외한다-----------------------------------------------.
제5조(사업) (생 략)	제5조(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 센터-----------------------------------------.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센터 -------------------------------------------------------------------------------.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 센터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 센터의 ----------------------------- 센터 안----------- 센터 운영위원회---------------------------------------.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기능) ------------------------------.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1. 센터 --------------------------
2.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의	2. -------------------------- 센터 ------------------
3. 보건소ㆍ정신건강복지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3. 보건소ㆍ센터ㆍ행정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1. 센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① (생 략)	제1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 분기별 1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운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위탁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센터--------------------------------------------------------------------------.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 략)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 센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 센터---------------------------------------.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생 략)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센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2020.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2. 22.]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센터”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2.>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2.>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각 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제5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연계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서와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 파악 및 지역사회진단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 12. 22.]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② 구청장은 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안에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2.>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개정 2017. 12. 22.>

2.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센터 업무협의 <개정 2017. 12. 22.>

3. 보건소ㆍ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개정 2017. 12. 22.>

4. 전문인력과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제10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2.>

1. 센터 직원 <개정 2020. 12. 11.>

2. 정신건강자문의사, 협력기관 담당자 <개정 2017. 12. 22.>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신설 2020. 12. 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2. 11.>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2.>

1.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7. 12. 22.>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7. 12. 22.>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7. 12. 22.>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2020. 12. 1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0. 12. 11.]

[제15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2. 24., 2017. 12. 22., 2020. 12. 11.>

② 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0. 12. 11.>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수준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 12. 11.>

[제16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11.>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⑤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11.>

[제17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조사ㆍ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8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2.>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2.>

제20조 삭제 <2020. 12. 11.>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10. 20] [보건복지부령 제73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지역보건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