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541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30일 발 의 자 : 송재만 의원 찬 성 자 : 2명

1. 주    문

❍ 붙임(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지방행정이 날로 전문화·복잡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견인 역할을 해왔으나, 그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임.

❍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조직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속해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진정한 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인사권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기구의 전반적인 조직편성 권한 또한 주어져야 할 것이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임.

〈수 신 처〉	국회사무처, 전국 지방의회

붙임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부.  끝.

2022. 3.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재구성된 지방의회를 필두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부활되었고,

자치분권이 가속화면서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복잡화되는 한편, 이를 견제 및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관 분립형 구조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마땅하나, 현행 지방정부는 강 집행부 – 약 의회형 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는 체제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조직편성권은 지방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진정한 인사 독립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먼저 지방의회에는 사무국 내 조직, 정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의회사무국의 사무기구는 4급(국장급) - 6급(팀장급)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사무국 내 5급(과장급) 간부공무원 정원(※ 전문위원 제외)을 확충함으로써 집행부와의 대등한 행정조직 체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조직 관리·운영을 기해야 함은 물론, 추후 우려되는 기관 내부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별도의 과 신설을 거치지 않고서는 과장급을 배치할 수 없는 현행법령 상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단지 「지방자치법」에서 다루어지고 있기에,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기틀이 다져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2. 3. 3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