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46		제출연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운영 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5조)

나.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마련(안 제14조)

다. 그 밖에 『법제처 입법컨설팅 권고안』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자구수정(안 제명,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2. 18.  ～ 2022. 3. 10.(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반”을 “통ㆍ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역여건상”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로, “현지실정”을 “지역 실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제4조의 제목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으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개폐하는”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였을”을 “한”으로, “보고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를 “(통장 및 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장, 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장, 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3조 중 “통장, 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ㆍ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제2항 중 “통장, 반장”을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통장, 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단서신설 2010.12.31.>	제3조(확정기준) 통ㆍ반-----------------------.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 지역 실정--------------------. -------------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통은 4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단서신설 1997.08.08.>,	1.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받아 ---. ------- 개편 또는 폐지하는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한 ----------------------------------------- 알려야 --------.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생 략)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3. 통장, 반장의 임기는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장과 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통ㆍ반장이 관할지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ㆍ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ㆍ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관할구역내 세대주 과반수가 위촉 해제를 요구할 경우 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삭 제>
제8조(회의) ① (생 략)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 월 1회 ---------------------------------------.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ㆍ반장-------------------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장ㆍ반장-------------------------------------------------------------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ㆍ반장------------------------------------------------------------------------------------------------------------------.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통장ㆍ반장---------------------- 범위---------------------------------------------------.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실비보상) ① --------------------------------------------------------------------------------------------------------------.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통장,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 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ㆍ반장-------------------------------------------------------.

개정 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12. 24.>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0. 12. 31.>

제3조(확정기준) 통ㆍ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8. 8.>, <단서신설 2010.12.31>

1.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단서신설 1997.08.08>, <개정 2010. 12. 31.>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0. 27., 2021. 10. 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2. 10. 13., 2015. 10. 2.>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③ 삭제

[제목개정 2015. 10. 2.]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12. 5. 1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5. 10. 2.>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전문개정 2021. 10. 6.>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전문개정 2012. 5. 11.>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0. 12. 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2. 3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 <개정 2012. 5. 11.>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0. 12. 31.>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삭제 2010.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10.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0.12.31>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2. 31.>

②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6.>

③ 구청장은 통장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02.,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09. 7. 31.]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개정 2010. 12. 31., 2015. 10. 2.>

②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목개정 2015. 10. 2.]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