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63		제출년월일 : 2022. 7.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2.12.31.)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구민을 위한 전문적·효율적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규정에 따라 신규설치 예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운영위탁)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의하여 위탁운영 되는 정신건강증진 시설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유성대로 박산로177(보건소 2층)

○ 위탁기간: 2023. 1. 1. ~ 2027. 12. 31.

○ 규    모: 224.90㎡(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주요사업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

- 그 외 정신건강안내지침에 의한 지자체 정신보건사업 등

○ 소요예산: 808,267천원(기금 45%, 시비 28%, 구비 27%)

○ 위탁방법: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나.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유성구 內 예정

○ 위탁기간: 2022. 12. 1. ~ 2027. 11. 30.

○ 규    모: 100~150㎡(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 주요사업

- 중독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자문

- 지역 내 중독관련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 중독자와 그 가족 교육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및 홍보사업 등

○ 소요예산: 123,386천원(기금 48%, 시비 50%, 구비 2%)

○ 위탁방법: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법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위탁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4조(수탁자의 선정)

4. 참고사항: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붙임)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계획

❍ 우리區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2. 12. 31.자로 만료되고

중독관리통합지원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교부에 따라,

❍ 투명한 공개모집 과정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같은법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3조(운영)

❍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Ⅱ		추진방향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위ㆍ수탁의 목적ㆍ      기간ㆍ사무 및 위탁ㆍ협약 방법을 정하기 위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통한 수탁 기관 선정 절차에      공정성ㆍ투명성 부여

❍ 수탁기관의 적격성, 재정적 능력, 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심의 기준 수립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로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질환 예방ㆍ조기발견ㆍ상담ㆍ      사례관리 등 대상자 관리체계 활성화

Ⅲ		설치 및 위탁 개요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 시 설 명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위    치 :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구보건소 2층(구암동)

❍ 규    모 : 224.90㎡(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인력현황 : 14명 (센터장 1명, 상임팀장 1명, 팀장 2명, 팀원 10명)

❍ 예산현황 : 808,267천원 (2022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총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예 산	808,267	366,533	223,867	217,867

❍ 위탁사무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ㆍ운영 일체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조정 및 수행

-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ㆍ치료ㆍ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

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전화 운영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

· 자살 관련 상담                 ·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 자살고위험군 지원 및 관리      · 자살위험 환경개선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 지역사회현황 파악 및 연계체계 구축

· 아동□ 청소년 및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홍보

·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그 외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사업 등

□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시 설 명 :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위치(예정) : 유성구 구암동, 봉명동 등

❍ 규     모 : 100㎡~180㎡(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등)

❍ 인력(예정)  : 4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 예산현황 : 123,386천원(2022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총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예 산	123,386	58,993	61,693	2,700

❍ 위탁사무 :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일체

- 중독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자문

- 지역 내 중독관련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전화□사이버상담, 지역방문)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 중독자와 그 가족 교육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Ⅳ		수탁자 선정 조건

□ 신청자격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인력확보

❍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센터장	· 자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관련 경력8년 이상)
부센터장	· 자격 :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관련 경력8년이상)
상임팀장	· 자격 :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관련 경력5년 이상)
팀장	·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련 경력2년 이상)
팀 원	·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사업수행 지원인력	· 업무 : 행정 및 회계를 포함한 사업수행인력 지원 업무
임상자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종사자: 조직 규모에 따라 인력구성 변동 가능

□ 수탁자 준수 사항

❍ 수탁기관의 관련 법규 및 소관 규칙, 정신건강사업 보건복지부 지침, 위·수탁

협약서, 보조금 교부조건 등 과련 법령·지침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 준수

❍ 위·수탁협약서 체결 이후 협약내용 공증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시설 공간은 해당사업 이외의 용도 사용 금지

Ⅴ		세부추진절차

□ 민간위탁 추진절차

계획 수립		의회 동의		공개모집		신청서 접수
2022. 6월		2022. 7월		2022. 9월		2022. 10월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위ㆍ수탁 협약 체결		위탁사무 인계ㆍ인수
	2022. 10월		2022. 11월		2022. 11월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  기 : 2022. 7. 19.(화) ~ 7.27.(수) (예정)

❍  내   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의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의 내용 및 시설의 소재지, 위탁기간ㆍ                예산, 수탁기관 선정방식 등의 동의를 구함

□ 모집공고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 공고기간 : 2022. 9. 20. ~ 9. 30. (10일 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고방법 : 유성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0. 1. ~ 10. 7. (7일간) / 09:00 ~ 18:00

※ 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하며 토요일·공휴일(일요일 포함)은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42-611-5102, 5031)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성시기 : 2022. 10월 중

❍ 위원구성 : 7명이상 10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당 연 직 : 2명 (부구청장 외 1인)

- 위 촉 직 : 5명 (위탁사무 관련 분야 관계 전문가, 교수 등)

※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운영기간 : 수탁 법인·단체 또는 기관 선정 시까지 운영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 기준에 의한 심의

□ 수탁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에 의거 최고 점수 획득한 법인(단체)

- 시설별 획득 점수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

- 단독 신청 시에도 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6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시 적격 처리

단, 법인(기관)의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 모집공고

- 2개 기관 이상 신청 시 기관별, 심사 위원별 점수 합산 후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값 중 최고 평균값을 득한 기관(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단, 최고점수 획득법인(기관)의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 모집 공고

□ 위탁운영 기관 협약 체결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체결기간 : 2022. 11월 이내

❍ 위탁기간 : 5년

- 정신건강복지센터: 2023. 1. 1. ~ 2027. 12. 31.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022. 12. 1. ~ 2027. 11. 30.

❍ 계약 체결 후 공증

❍ 수탁자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공고 및 홈페이지 등 게시

❍ 인계·인수서 작성,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Ⅵ		향후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결: 2022. 7월

❍ 유성구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2022. 9월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2022. 10월

❍ 위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2022. 11월

❍ 위탁업무 인계·인수: 2022. 11월

붙임  관련법규(발췌)  1부.  끝.

붙임		관련 법규(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례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센터”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