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7		발의연월일 : 2022. 7. 11. 발 의 자 : 송재만, 이희환, 한형신, 이희래, 하경옥, 김미희, 1 인미동, 여성용, 박석연 의원

1. 제안이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정 보육수요 관리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배치 및 공급을 균형있게 조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폐원지원금 지급 규정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보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7. 8.>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등 연료비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4. 영유아 관련 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등 행사비용

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7.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을 보조할 경우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법 제15조의4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열람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보육교직원 에게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학부모 교육을 하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제1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ㆍ점검) 구청장은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

제15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상담 및 보호요청)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나 학대 등 권리 침해를 받은 보호자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배치) 구청장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