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8		발의연월일 : 2022. 7. 11.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이희환,

김동수, 이희래, 김미희,

여성용, 인미동, 양명환,

박석연 의원

1.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매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6.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본조신설 202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