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8		제출년월일: 2022. 8. 24. 제 출 자: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영무예다음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직영시 총액 인건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위탁대상: 국공립 예다음어린이집

○ 위탁내용: 국공립 예다음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방식: 국공립 전환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2023. 3월부터(위탁기간: 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지족로92(지족동, 영무예다음아파트)

- 면  적: 지상1층, 연면적 180㎡(보육실면적 136㎡)

- 소유자: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교직원: 9명(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보육정원: 41명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 원	41명	3명	10명	14명	11명	3명
반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 · 운영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구의회 동의)

4. 참고사항: 민간위탁운영계획(붙임)

안정적인 공보육시스템 확충을 위한

2022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기존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운영 예정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법인․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2022. 7월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028	147	130	330	307	114
국공립(비율)	106 (10.3%)	22 (14.9%)	18 (13.8%)	27 (8.1%)	21 (6.8%)	18 (15.7%)

Ⅲ		대상지 현황

❍ 위  치: 유성구 지족로92(지족동, 영무예다음아파트 관리동)

❍ 면  적: 지상1층, 연면적 180㎡(보육면적 : 136㎡ / 보육정원: 41명)

❍ 소유자: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설치방법: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현재 운영중)을 지자체가 무상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영무예다음 아파트 개요		▸ 입주시기: 2017. 9월 ▸ 단지정보: 총 615세대 ▸ 시공사 및 시행사: ㈜영무건설 ▸ 주거세대전용면적: 79㎡, 84㎡

Ⅴ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국공립 예다음어린이집

❍ 위탁업무: 국공립 예다음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현) 예다음어린이집 운영자

- 사전적격심사(시설환경,운영현황,운영능력,운영계획)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결과 선정되어 복지부 최종 확정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5년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41명	3명	10명	14명	11명	3명
반	7개반	1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9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운영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소요예산

❍ 세입예상액: 430,059천원/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430,059
보 육 료		○ 0세반: 3명×1반×499,000원×12월=17,964,000원 ○ 1세반: 5명×2반×439,000원×12월=52,680,000원 ○ 2세반: 7명×2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3세반: 11명×1반×280,000원×12월=36,96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32,000원×12월=18,072,000원	187,908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0호봉): 2,815,300원×80%×1명×12월=27,026,8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123,000원×80%×5명×12월=101,904,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조리원(5호봉):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180,482,880원×10.5%=18,950,700원 ○ 퇴직적립금: 180,482,880원/12 =15,040,240원	214,473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25,608,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740,000원 / 구비100%	27,678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403,059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430,059
인건비	○ 원장(10호봉): 2,815,300원×1명×12월=33,783,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123,000원×5명×12월=127,380,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2,123,000원×1명×12월=25,476,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123,000원×1명×12월=25,476,600원 ○ 보조교사: 1,025,000원×1명×12월=12,300,000원 ○ 조리원(5호봉): 1,960,700원×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247,944,000원×10.5%=26,034,120원 ○ 퇴직적립금: 247,944,000/12=20,662,000원	294,640
운영비	○ 급식비: 3,000원×41명×20일×12월=29,520,000원 ○ 운영비: 5,000,000원×12월= 60,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3,000,000원×12월= 36,000,000원	125,52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4,000,000원	4,000
예비비	○ 예비비: 5,899,000원	5,899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 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Ⅳ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사 업 대 상 선 정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	추진완료
	○ 사전적격심사 및 민간위탁심사
	○ 대전광역시 심사(적격여부 재확인)
	○ 보건복지부 심사(최종선정)
사 전 절 차 이 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2. 9.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2. 9.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및 건물 사용 계약 체결	2022. 9.
공 사 및 물 품 준 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2. 10. ~ 11.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2. 11. ~ 2023. 1.
	○ 교구,집기 등 구입	2023. 2.
개원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3.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