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3580	제출년월일 : 2022. 8.3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문화관광과

❍ 사 업 명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53-5번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 + 생활문화센터

- (당초)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2,026㎡

- (변경)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2,780.07㎡

구 분	주 요 시 설	비 고
지하2층	주차장(10대), 기계실, 전기실
지하1층	주차장(11대), 보존서고, 휴게실
지상1층	마주침공간, 북카페, 안내실 등	공용공간
지상 2~3층	어린이자료실,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등	공공도서관
	종합자료실 등
지상 4~5층	다목적실, 마루공간, 커뮤니티실	생활문화센터
	방음연습실, 다목적공방, 창작실 등

❍ 총사업비 : 11,910백만원(증 3,510백만원)

- (당초)  8,400백만원 (국비 2,900, 시비 1,450, 구비 4,050)

- (변경) 11,910백만원 (국비 2,900, 시비 1,450, 시기금 2,310, 특금 800, 특세 1,000, 구비 3,450) / ※ 구비 600백만원 절감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문화관광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711.3	2,610				1	711.3	2,610
		건물	1	2,780.07	9,300				1	2,780.07	9,300
	1.매 입	토지	1	711.3	2,610 (기: 2,400)				1	711.3	2,610	기준가격 30%초과에 따른 변경
		건물	1	2,780.07 (기: 2,026)	9,300 (기: 6,000)				1	2,780.07	9,300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711.3	2,610
1	대	문지동 653-5번지	711.3	2,610	2023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문화관광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780.07	9,300
1	대	문지동 653-5번지	2,780.07	9,300	2023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문화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