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84		제출년월일 : 2022. 9. 1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다.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호점	유성구 죽동로 321 죽동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93.8735	5년	공모위탁	무상임대(10년) 협약 완료 /22.8.31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6호점	유성구 상대복용로29번길 52,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아파트	187.4776	5년	공모위탁

마. 민간위탁 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사. 소요(지원)예산(안)                            / 2022년 기준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집행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61,404	99,790	30,807	30,807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리모델링비	100,000	50,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국 50 시 25 구 25
	기자재비	40,000	4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18,380	9,190	4,595	4,595	종사자 인건비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운영비	1,200	600	300	300	공공요금, 프로그램비 등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수당	1,824	-	912	912	특별수당 등 (2월분)	시 50 구 50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4. 향후 계획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2. 10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2. 10 ~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2. 11월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2. 11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2. 12월

5. 관계법령 : 붙임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2022년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운영 계획

❖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 ·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Ⅱ		추진경과

❍ 2022. 7.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신청 모집

＊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2. 8. 4. ~ 5.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신청서 제출

❍ 2022. 8. 8. ~ 10. : 설치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 2022. 8. 29.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최종 선정

Ⅲ		사업개요

❍ 설치장소 : 죽동금성백조예미지,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

시설명	소재지	설치장소	시설면적	개소예정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호점	유성구 죽동로 321 (죽동, 죽동금성백조예미지)	주민복리시설 (맘스스테이션)	93.8735㎡	2022.12월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6호점	유성구 상대복용로 29번길 52 (상대동,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	주민복리시설 (실내놀이터)	187.4776㎡

❍ 설치방법 : 무상임대(10년) 협약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 실시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 이용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사업내용 : 상시 및 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학습, 문화, 간식제공 등)

❍ 사업예산 : 161,404천원(국 99,790 시 30,807 구 30,807)

Ⅳ		무상임대 협약 계획

□ 무상임대 협약

❍ 협약개요 :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무상임차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로 리모델링 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협약대상 : 2개소┏ 유성구 ↔ 죽동 금성백조예미지 입주자대표회의

┗ 유성구 ↔ 상대동 아이파크시티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협약방식 : 협약서 상호 날인

❍ 주요내용

- 협약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안) 붙임2,3 참고

- 임대기간 : 무상임대 10년(협약일로부터)

- 기타조건 : 입주자 자녀 우선 입소(70% 이내)

❍ 협 약 식

- 일 시 : 2022. 8. 31.(수) 10:00

- 장 소 : 유성구청 중회의실(3층)

- 참석인원 : 7명

․ 유성구 : 구청장, 주민복지국장, 아동가족과장

․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2명), 관리사무소장(2명)

Ⅴ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운영방법 :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한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사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재정능력 등 고려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계약 만료 후 5년 갱신 계약 가능)

□ 위탁사무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내용

❍ 운영인력 : 2명(센터장1, 전일제 돌봄교사1 또는r 반일제 돌봄교사2)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 이용정원 : 20명 내외

❍ 운영시간 : 주5일(월~금 포함), 1일 8시간 상시운영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 학기중 [월~금 14시~19시] / 방학중 [월~금 09시~18시]

❍ 이 용 료 : 1인당 월 10만원 이내(급·간식비 별도)

❍ 사업내용 : 상시·일시 돌봄 제공, 돌봄프로그램 운영, 학습활동 등

❍ 예산내역 : 161,404천원(국 99,790 시 30,807 구 30,807)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집행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61,404	99,790	30,807	30,807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리모델링비	100,000	50,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국 50 시 25 구 25
	기자재비	40,000	4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18,380	9,190	4,595	4,595	종사자 인건비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운영비	1,200	600	300	300	공공요금, 프로그램비 등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종사자 수당	1,824	-	912	912	특별수당 등 (2월분)	시 50 구 50

Ⅵ		향후 추진계획

❍ 무상임대 협약 체결 : ‵22. 8월 31일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 ‵22. 9월 초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2. 10월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2. 10 ~ 11월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2. 11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2. 12월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