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 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3585		제출년월일: 2022. 9. 2. 제 출 자: 유성구청장

1.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2. 제안이유

○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경계에 위치한 다수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행정구역 경계변경 요청

3. 주요내용

□ 경계조정 추진방향

○ (필요성)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일부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지자체별 각종 보조사업 불이익 및 세금 별도납부 등 토지소유자 불편 초래

○ (추진방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둘이상의 지자체로 분리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12개 필지에 대해 조정신청

- 다수의 소유자가 요구한 시ㆍ도간 경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지자체 일부가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에 따라 두계천을 경계로 조정하는 것은 신청권한이 없어 불가

※ 조정신청은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

□ 경계변경(안)

○ 조정내역

행정 구역	법정동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증감면적 (㎡)	다른 지역으로부터 편입		다른 지역으로 이동
					리·동	면적(㎡)	리·동	면적(㎡)
계룡시 (충남)	엄사면	17,926,540	17,914,697	△11,843	-	-	송정동	11,843
유성구 (대전)	송정동	3,995,753	4,007,596	11,843	엄사리	11,843	-	-

○ 지번별 조서

연번	토지내역		면적(㎡)	소유자	비고(주소지)
	지번	지목
계			11,843
1	엄사리 484-2	답	1,687	안순안	대전 유성구
2	엄사리 486-3	답	1,240	문영준 외1	대전 중구, 서울 동작구
3	엄사리 487	답	253	박종성	대전 서구
4	엄사리 488-1	답	1,395	한병전	대전 유성구
5	엄사리 490-4	답	1,565	국(기재부)	-
6	엄사리 490-5	답	63	국(건설부)	-
7	엄사리 491-1	답	122	이희재	대전 서구
8	엄사리 491-2	답	1,630	박선중	대전 유성구
9	엄사리 492-5	답	1,160	정경순	대전 대덕구
10	엄사리 493-1	답	640	김미정	충남 논산시
11	엄사리 493-2	전	1,856	임왕규	충남 계룡시
12	엄사리 494	답	232	정진성	충남 계룡시

○ 경계조정(안) / 세부지적도

(1)엄사리 484-2

(2)엄사리 486-3

(3)엄사리 487

(4)엄사리 488-1

(6)엄사리 490-5

(8)엄사리 491-2

(7)엄사리 491-1

(9)엄사리 492-5

(5)엄사리 490-4

(10)엄사리 493-1

(11)엄사리 493-2

(12)엄사리 494

변경 후

변경 전

범례

□ 추진절차

조정 신청*	⇒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자율 조정기구)		⇒ 미합의	중분위 심의‧의결 (중립적 조정기구)	⇒	대통령령 제정
⋅단체장 →행안부 (의회 동의 / 과반수출석, 2/3 이상 동의)		ㆍ관계 자치단체 등			ㆍ지방의회 의견청취
			합의 시 중분위 의결 갈음

○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절 차	세 부 내 용	추진부서(기관)
‘22. 2월 ~ ‘22. 3월	토지소유자( 주민) 의견수렴	․ 토지소유자 등 안내 및 의견수렴 － 주민안내 및 홍보: 진잠동 － 변경대상지 토지소유자 안내문 우편발송: 구 ⇒ 기실시: 계룡시 거주자 반대의견 피력	마을자치과 진잠동
‘22. 5월 ~ ‘22. 12월	경계변경 계획수립	․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계획수립 － 실태조사서 작성(경계변경 대상지역)	마을자치과
	구의회 동의	․ 경계변경안 구의회 제출 ․ 경계변경 동의안 심의․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이상 동의	마을자치과 구의회
	조정신청	․ 경계변경 조정신청(구 → 행안부) － 실태조사서(붙임 2), 의회동의안 첨부 ․ 관계 지자체장 통지(계룡시, 충남도, 대전시 등) ․ 조정신청내용 공고(관보, 홈페이지 등 20일 이상) － 공고 완료 후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요청	마을자치과 행안부 행안부
‘23. 1월 ~ ‘23. 4월 (최대 150일)	자율협의체 구성 및 협의 ※ 주관 지차체 별도계획 수립	․ 자율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위원: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관계 지자체장 위촉ㆍ임명 - 자격 · 관계 시·도, 시·구 소속 공무원(시·도 3급, 시·구 4급 이상 권고), · 관계 시·도, 시·구의회 의원 · 경계변경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1/2이상) - 운영: 행안부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구성 및 협의	관계 지자체 (구, 계룡시, 대전시,충남도)
‘23. 5월 ~ ‘23. 6월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 ※ 자율협의체 합의시 생략	ㆍ120일 이내 자율협의체 미구성 또는 협의기간(최대 15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요청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안건 심의·의결 - 관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자체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행안부 중분위
‘23. 7월	경계변경 조정	․ 행안부 장관이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변경 조정	행안부
‘23. 8월 ~ ‘23. 9월	대통령령안 입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사전협의 등	행안부
‘23. 10월	국무회의 상정 규정안 공포	․ 차관회의 상정·의결 → 국무회의 상정·의결 ․ 대통령 재가 후 공포(관보 게재)

4. 참고사항: 경계변경계획(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