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86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2022. 2. 3.)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그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포함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5. 25.  ∼ 2022. 6. 14.(20일간)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 등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업인등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및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