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88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직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총 정원 내에서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6급과 9급의 비율을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2)

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계를 “919”에서 “918”로 감하고 별정직 계를 “2”에서 “3”으로 증함(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팀 협의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완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8. 25. ∼ 2022. 8. 29.(5일) / 별도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20일 이상 → 5일)

-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6.2% 이내	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5.3%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	100%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 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8	896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6	837				19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1% 이내	6.2% 이내	2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6%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50%	-	50%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1% 이내	6.2% 이내	23% 이내	34.4% 이내	30%이내	5.3%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	100%	-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9	897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7	838				19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국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22	900				22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18	896				22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53	31	5	2	13	2
6급 이하 계	856	837				19
별정직 계	3	3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 총 정원 변동없이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인상률 최근3년 평균 1.7%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 출	44,041	179,147	182,180	185,265	188,402	779,035
인 건 비	35,393	143,979	146,427	148,916	151,448	626,163
물 건 비	180	720	720	720	720	3,060
경상이전	8,468	34,448	35,033	35,629	36,234	149,812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생략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44,041	179,147	182,180	185,265	188,402	779,035
합 계		44,041	179,147	182,180	185,265	188,402	779,035

7. 작성자 : 기획실장 김미자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