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9. 5.

3. 회 부 일 자 : 2022. 9. 23.

4. 상 정 일 자 :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3차 예결특위(2022. 9. 28.) : 상정․심사

― 질의․답변 (의회운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2. 9. 29.)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85,167,158	100.00	651,786,349	100.00	133,380,809	20.46
자체수입		194,756,604	24.8	179,348,022	27.52	15,408,582	8.59
	지 방 세	155,023,444	19.74	143,382,342	22.00	11,641,102	8.12
	세 외 수 입	39,733,160	5.06	35,965,680	5.52	3,767,480	10.48
의존수입		531,626,209	67.71	459,378,327	70.48	72,247,882	15.73
	지방교부세	29,602,000	3.77	25,863,000	3.97	3,739,000	14.46
	조정교부금	35,564,000	4.53	26,614,000	4.08	8,950,000	33.63
	보조금	466,460,209	59.41	406,901,327	62.43	59,558,882	14.6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784,345	7.49	13,060,000	2.00	45,724,345	350.11
	보전수입등	58,428,345	7.44	13,000,000	1.99	45,428,345	349.45
	내부거래	356,000	0.05	60,000	0.01	296,000	493.33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1,333억 8,080만 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 116억 4,110만 2천원, 세외수입 37억 6,748만원, 지방교부세 37억 3,900만원, 지방교부금(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9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62억 6,209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 232억 9,679만원,  순세계잉여금 279억 5,761만 8천원,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8억 4,694만원, 보조금 반환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6억 2,378만 7천원, 전입금(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12% 증가한 1,550억 2,344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억 3천만원, 주민세 14억 2천만원, 재산세 55억원, 지방소비세 45억 9,110만원 등 116억 4,11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8% 증가한 397억 3,316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억 4,500만원, 이자수입 4,511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75만원, 보조금반환수입 19억 2,029만원,  기타수입 15억 9,375만원, 과징금 911만원, 과태료 4,400만원, 환수금 747만원 등 37억 6,748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4.46% 증가한 296억 2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37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33.63% 증가한 355억 6,400만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9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64% 증가한 4,664억 6,020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 362억 6,209만원, 시·도비보조금등 232억 9,679만원 등 총 595억 5,888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350.1% 증가한 587억 8,434만원으로, 잉여금 279억 5,762만원, 전년도이월금(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28억 4,69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6억 2,378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9,600만원 등 총 457억 2,434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85,167,158	100.00	651,786,349	100.00	133,380,809	20.46
일반공공행정	64,066,444	8.16	30,552,163	4.69	33,514,281	109.70
공공질서 및 안전	2,313,473	0.29	2,094,452	0.32	219,021	10.46
교육	7,266,226	0.93	6,453,991	0.99	812,235	12.59
문화 및 관광	14,236,803	1.81	10,340,656	1.59	3,896,147	37.68
환경	28,051,249	3.57	27,655,824	4.24	395,425	1.43
사회복지	430,497,540	54.83	370,497,544	56.84	59,999,996	16.19
보건	41,644,467	5.30	28,546,545	4.38	13,097,922	45.88
농림해양수산	15,612,852	1.99	14,363,619	2.20	1,249,233	8.7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929,414	1.14	6,619,513	1.02	2,309,901	34.90
교통및물류	27,962,585	3.56	21,735,589	3.33	6,226,996	28.65
국토 및 지역개발	38,224,607	4.87	28,946,520	4.44	9,278,087	32.05
과 학 기 술	391,775	0.05	406,775	0.06	△15,000	△3.69
예비비	13,501,706	1.72	11,916,919	1.83	1,584,787	13.30
기타	92,468,017	11.78	91,656,239	14.06	811,778	0.89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20.46%인 1,333억 8,080만 9천원이 증액된 7,851억 6,715만 8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190.15%, 일자리정책실 14.68%, 행정지원국 2.80%, 자치혁신국 35.30%, 주민복지국 15.71%, 생활환경국 11.83%, 안전도시국 32.04%, 보건소 40.65%, 의회사무국 3.56%, 평생학습원 2..72%,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10.73%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0억 6,143만원 대비 1억 885만원 증가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정책개발비(증원)     5,566만원 증액

- 의회홍보동영상제작                        400만원 편성

- 의원실 복합기, 냉장고, 회의용 탁자 등      429만원 편성

- 전문위원실 가구(책상, 서랍, 의자 등)        177만원 편성

-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200만원 편성

‣ 기획실은 기정예산 166억 3,605만원 대비 316억 3,286만원 증가

- 주니어보드역량강화워크숍 운영비           250만원 편성

- 주니어보드활동 우수팀 시상금               50만원 편성

-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운용비             3,000만원 증액

-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           144만원 편성

- 일반예비비                            21억 15만원 증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                    300억원 편성

‣ 일자리정책실은 기정액 133억 8,791만원 대비 19억 6,516만원 증가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8,192만원 감액

- 지역방역일자리사업(사전사용)         1억 2,398만원 편성

-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6,000만원 증액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이벤트 지원  1,500만원 편성

- 취약계층 식생활 돌봄운영                 7,000만원 편성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7억원 증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31억 5,107만원 대비 5억 4,174만원 증가

- 체력단련실 장비구입                      2,000만원 편성

- 후생관 식기소독기, 냉장고 등 취득비      1,076만원 편성

- 행정수첩제작                            2,100만원 편성

- 당직편성프로그램구입                      300만원 편성

- 공무원퇴임식 기념영상제작                 300만원 편성

- 구청어린이집 시설개선(사전사용)             2억원 편성

‣ 회계과는 기정액 459억 3,610만원 대비 14억 3,808만원 증가

- 구청사 북측별관 승강기 설치(사전사용)      3억원 편성

- 구청사 사무환경개선(사전사용)      9억 9,500만원 편성

- 구청사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5,000만원 증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5,131만원 대비 237만원 증가

- 국고보조금 반환금                     237만원 편성

‣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7억 6,925만원 대비 1,883만원 증가

-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40만원 증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68억 7,969만원 대비 2억 4,163만원 증가

-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지원                 280만원 편성

- 진잠동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임차료      340만원 증액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임차료      540만원 증액

- 둔곡지구 이동민원실 운영                  130만원 편성

- 지역공동체시설활성화지원공모(사전사용)    2,500만원 편성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3,173만원 편성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64억 3,543만원 대비 6억 9,037만원 증가

- 진잠동)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510만원 증액

- 학하동)파티션 구입                       240만원 편성

- 학하동)민원실 전자서명기 등 구입           180만원 편성

- 상대동)주민커뮤니티공간 등 리모델링      5,000만원 편성

- 상대동)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물품           664만원 편성

- 온천1동)청사냉난방기교체(특금_사전사용)   9,000만원 편성

- 노은1동)동청사리모델링(특금_사전사용)  5억 300만원 편성

- 노은3동)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1,800만원 편성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73억 8,919만원 대비 37억 3,110만원 증가

- 수운교용호당 지붕보수(사전사용)          9,160만원 편성

- 수운교3개소 긴급방충(사전사용)           9,200만원 편성

- 유성합창단 운영비(단복구입, 정기연주회, 실비 등)     4,900만원 증액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 인건비(사전사용)  2억 5,700만원 편성

- 유성온천지구관광거점조성                   20억원 편성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배치                6,584만원 편성

-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1억 8,730만원 증액

- 구즉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사전사용)  1억 5,000만원 편성

- 유성궁도장 시설개선(사전사용)         1억 1,100만원 편성

- 외삼동여가녹지풋살장 시설개선(사전사용)          2억원 편성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47억 811만원 대비 11억 5,158만원 증가

- 청소년 나Be한마당(사전사용)          1억 3,200만원 증액

- 나래이음교육지구운영                2억 7,354만원 증액

- 구즉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편성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8억 8,379만원 대비 18억 8,609만원 증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4억 1,000만원 편성

- 대전청년마을 조성(사전사용)          2억 5,000만원 편성

- 1인가구 주거안전지원(사전사용)           1,500만원 편성

- 1인가구 커뮤니티가든(사전사용)           1,500만원 편성

- 1인가구 지원정책 공모(인포젝터설치)   1억 8,000만원 편성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1억 163만원 대비 1억 1,259만원 증가

-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사전사용)    600만원 편성

-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운영(사전사용)  2,440만원 편성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사전사용)   4,000만원 편성

- 전민 평생학습센터 제습기 구입             310만원 편성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48억 8,853만원 대비 1억 8,672만원 증가

- 우리대전 북스타트                        1,875만원 편성

-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현                 6,812만원 편성

- 구즉도서관 도서자동대출반납기 등 구입    2,405만원 편성

- 관평도서관 무선AP 등 구입               1,388만원 편성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429억 7,593만원 대비 437억 5,650만원 증가

-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사전사용)                 4,045만원  편성

-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사전사용)     11억 1,044만원  편성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사전사용)     329억 2,000만원 편성

- 보훈예우수당(시비)                      1억 44만원 증액

- 보훈예우수당(구비)                        6,696만원 증액

- 방동4통 경로당 조성(사전사용)        5억 1,400만원 편성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사업               21억 9,679만원 증액

- (사)대전지체장애인협의회 유성구지회사무실 보증금       1억원 편성

- (사)한국농아인협의회 유성구지회 사무실 보증금     3,000만원 편성

- 경로당대수선                            8,000만원 증액

-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 9,000만원 편성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399억 1,470만원 대비 76억 3,598만원 증가

- 긴급복지지원금(사전사용)                     9억원 증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4억 1,333만원 감액

- 주거급여                             11억 6,676만원 증액

- 청년저축계좌                              7,396만원 감액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전사용)         41억 9,506만원 편성

‣ 아동가족과는 기정액 1,850억 9,072만원 대비  65억 4,245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                          2억 9,054만원 감액

-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2,000만원 편성

- 다함께돌봄센터 성과보고회 및 추가지원     2,000만원 편성

- 여성친화마을조성(사전사용)                  900만원 편성

- 청소년부모아동 양육비지원                1,200만원 편성

- 예식장 방역지원(사전사용)                 6,000만원 편성

- 쏠라표지병 설치(사전사용)                 1,927만원 편성

- 영유아보육료                          9억 554만원 감액

- 누리과정보육료                        7억 9,225만원 증액

- 영아수당지원                          4억 7,834만원 감액

-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4억 7,000만원 증액

-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1억 3,000만원 증액

-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3억 5,863만원 편성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75억 1,081만원 대비 12억 4,593만원 증가

- 토양개량제공급                           2,046만원 증액

-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300만원 편성

- 농업기반시설 보수장비(굴삭기) 임차료    660만원 편성

-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보수            2억 3,000만원 증액

- 영농부산물 목재파쇄기지원(농업경영인유성구협의회) 2,550만원 편성

-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저감대책 지원        5,900만원 편성

- 비료가격안정지원                      3억 3,300만원 편성

- 유성구 농지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2,260만원 편성

- 미니태양광보급지원                    3억 3,132만원 편성

‣ 위생과는 기정액 12억 4,616만원 대비 731만원 증가

- 안심식당지정사업운영                   488만원 감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20만원 편성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29억 1,285만원 대비 1억 1,099만원 증가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3,500만원 증액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3,885만원 증액

- 소음측정기 구입                        430만원 편성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329억 323만원 대비 2억 8,443만원 증가

- 석면피해구제급여                         5,832만원 증액

- 특수규격봉투(PP마대) 수집운반대행     2억 1,679만원 감액

- 생활폐기물 대행실적평가              1,200만원 편성

- 차량비(12대)                         5,000만원 증액

- 압축청소차량 구입                 1억 6,300만원 편성

-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활성화           2억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89억 1,943만원 대비 9억 9,212만원 증가

-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2억 6,800만원 증액

‣ 주차관리과는 기정액 22억 1,400만원 대비 11억 4,431만원 증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8,600만원 증액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0억원 편성

‣ 공원과는 기정액 107억 5,496만원 대비 36억 4,110만원 증가

- 차량비                                   1,870만원 증액

- 해랑숲근린공원 환경정비(사전사용)            2억원 편성

- 동화울수변공원 환경정비(사전사용)     3억 5,000만원 편성

-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사전사용)     6억원 편성

- 진잠근린공원 환경정비(사전사용)              3억원 편성

- 청벽산근린공원 환경정비(사전사용)           3억원 편성

-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조성          17억 7,350만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14억 2,583만원 대비 20억 324만원 증가

- 국화전시회 재료비(사전사용)               1,500만원 편성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전사용)               5억원 편성

-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전사용)                  5억원 편성

- 전민동 공공요지 쌈지공원 조성(사전사용)      3억원 편성

- 비닐하우스 설치자재                     2,000만원 편성

- 차량비                                  1,519만원 증액

- 국산목재 활용 촉진                   2억 5,000만원 편성

- 산불예방 홍보용 드론 구입             1,000만원 편성

- 산불진화통제용 무전기 구입                400만원 편성

‣ 도시계획과는 기정 5억 4,656만원 대비 9억 5,955만원 증가

-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 용역               5,000만원 증액

- 궁동 473번지 소규모 공간정비             3,0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49억 2,603만원 대비 16억 6,347만원 증가

- 폭염대응 홍보물 제작 등(사전사용)        4,731만원 편성

- 그늘막쉼터 설치(18개소_사전사용)         5,089만원 편성

- 방범용CCTV 설치(사전사용)              4억 200만원 편성

- 방범용CCTV 성능개선(사전사용)       1억 6,000만원 편성

- 골목길 조명조도강화                     7,000만원 편성

- 진잠천 등 하도준설 및 제방보수(사전사용)     2억원 편성

- 하천유지관리용 창고설치(사전사용)         7,000만원 편성

- 두계천 지장수목제거 및 하도정비(사전사용)   2억 9,000만원 편성

- 관평천 친환경생태공간 조성(사전사용)  2억 5,000만원 편성

- 방사능 방재훈련                          4,500만원 편성

‣ 건설과는 기정액 162억 9,780만원 대비 51억 8,952만원 증가

- 제설장비(살포기) 구입                       6,000만원 편성

-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설치                  2,500만원 편성

- 도로정비사업(현충원역 일원 도로개선 등)   11억 9,000만원 증액

- 보도정비(관평동 배울1로 보도확장 등)         6억원 편성

- 장대로 우성초교 지중화              12억 1,860만원 편성

- 교촌대정로 등 LED보안등 교체(사전사용)      6억원 편성

- 죽동보도육교 승강기 교체(사전사용)    1억 4,800만원 편성

- 원내동 일원 하수도 시설정비(사전사용)        5억원 편성

- 대덕대로 일원 배수시설 개량(사전사용)        5억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16억 5,571만원 대비 3억 8,371만원 증가

- 건축허가 사용승인업무 대행수수료          7,800만원 증액

-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공모)            4,000만원 편성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기정액 6억 6,690만원 대비 1,218만원 증가

- 공동체활성화 시설지원                    3,062만원 증액

-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지원                 2,358만원 감액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37억 4,638만원 대비 7억 1,146만원 증가

-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9,708만원 증액

- 실내내비게이션개발 연구용역(사전사용)    1억 9,000만원 편성

- 주소보정시설설치(사전사용)                1,000만원 편성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56억 2,129만원 대비 18억 7,581만원 증가

-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운영(사전사용)    1억 5,931만원 편성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억 3,737만원 증액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49억 5,796만원 대비 109억 5,963만원 증가

- 코로나19대응 인력 한시지원인부임(사전사용)    1억 4,280만원 편성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        102억 1,838만원 편성

- 재택치료 간호인력인부임(사전사용)     1억 1,385만원 편성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비 한시지원비     3,509만원 편성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사전사용)   3,500만원 편성

-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사전사용)        2,000만원 편성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123억 5,659만원 대비 5억 5,301만원 증가

- 진료의사 인부임(증원)                    2,900만원 증액

-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인부임(사전사용)    5,800만원 편성

- 코로나19 백신방문접종인부임              5,300만원 편성

□ 특별회계

❍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참여예산 제도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4,000만원과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2,232만원을 반영하여 동 마을축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실 조성 등에 편성하였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5,213만원을 감액하고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674만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지원 및 국시비 반납금에 편성하였으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5,54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1,000만원과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6,381만원을 증액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CCTV 설치 등에 편성하였음.

□ 총괄 검토의견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경상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친환경우수 농산물 급식지원, 방동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업, 신규 및 계속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의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세출예산의 내용이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지,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 사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에 계상되었는지 등 이중으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3.30%인 15억 8,478만원이 증액된 135억 1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