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9. 5.

3. 회 부 일 자 : 2022. 9. 23.

4. 상 정 일 자 :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3차 예결특위(2022. 9. 28.) : 상정․심사

― 질의․답변 (의회운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2. 9. 29.)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2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9,704,922	30,856,120	100,561,042	30,000	100,591,042
통합기금 (통합계정)	2,323,000	0	2,323,000	0	2,323,0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30,000,000	30,000,000	0	30,000,000
개별기금 (10종)	67,381,922	856,120	68,238,042	30,000	68,268,042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종, 1,005억 6,104만 2천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44.31%인 308억 8,6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으로,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 결산액 반영 및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1,347만원을 증액하고, 기존 예치금 6,783만원을 감액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설치사업 등에 8,15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2021년 결산액 반영과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92억 2,680만원을 증액하고, 진잠동 및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4억원과 예치금 78억 2,680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임.

2.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23,000	22,062	22,062	0	2,323,0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30,000,000	0	30,000,000	30,000,000
관광사업발전기금	392,069	34,051	50,000	△15,949	376,120
노인복지기금	166,678	1,619	112,975	△111,356	55,32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09	23,040	56,000	△32,960	1,428,849
식품진흥기금	943,962	117,006	136,960	△19,954	924,00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	172,634	0	172,634	18,046,296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	332,150	910,000	△577,850	9,755,212
녹지기금	563,458	70,000	0	70,000	633,458
재난관리기금	3,294,432	1,171,728	1,115,049	56,679	3,351,111
옥외광고 발전기금	2,220,002	309,682	240,522	69,160	2,289,162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16,894,788	4,213,216	0	4,213,216	21,108,004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3,238,000	1,702,500	4,670,000	△2,967,500	10,270,500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계획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보조금 수입이 편성되어 불법광고물 정비와 정당 우선게시대 설치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변경계획안 중 1)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진잠동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시설비는 원자재 상승분 및 설계변경 건을 반영한 것으로, 철근 및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발생분을, 2)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진잠동 분동에 따른 신청사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건으로, 각각 노후화된 청사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소요 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임.

청사 신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복잡 다양하게 요구되는 행정 수요를 충족코자 노후화된 청사를 재건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및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금번 변경계획은 2019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을 반영하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예치금으로 적립,

❍ 제2 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과 버스 구입, 현대화된 보건소 건립을 위해 비대면 민원서비스 및 기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1,158,294		380,358	777,936
123	의회사무국	205-09	의원정책개발비	10,000		10,000	-
123	의회사무국	201-01	윤리심사자문위원회참석수당	252		252	-
124	의회사무국	101-02	기타직보수(실무수습직원)	28,396		5,060	23,336
135	기획실	201-01	각종정책자료제작	12,000		3,000	9,000
135	기획실	201-01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운용비	30,000		10,000	20,000
163	운영지원과	201-01	당직편성프로그램구입	3,000		3,000	-
164	운영지원과	201-01	공무원퇴임식기념영상제작	3,000		3,000	-
175	민원여권과	101-02	한시임기제(휴직대체인력)보수	7,171		7,171	-
245	문화관광과	307-05	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금	187,300		47,300	140,000
254	교육과학과	307-05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민간위탁금	24,000		24,000	-
324	사회돌봄과	401-01	제2유성구노인복지관관급자재	3,075		3,075	-
363	아동가족과	201-01	다함꼐돌봄센터성과보고회	3,000		1,000	2,000
381	지역산업과	402-02	영농부산물목재파쇄기지원	25,500		8,500	17,000
382	지역산업과	201-01	농지위원회참석수당	21,600		5,000	16,600
452	공원과	401-01 401-03	관평동한들어린이공원시설정비(사전사용)	600,000		50,000	550,000
496	건설과	401-01	방동3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200,000		200,000	-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25,000		25,000	-
237	상대동	307-04	상대동온(ON)마을축제	25,000		25,000	-
		-	이하여백	-

[별첨 3]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