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2		발의연월일 : 2022. 9. 2 .
			발 의 자 : 김동수 의원 외 9명

1. 제안이유

도·농 교류의 활발한 장으로써 체험활동을 통한 농업의 가치 확산을 실천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체험마을 관련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체험비 및 사용료 관련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체험마을사업자의 관리·운영 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위탁기간, 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안 제9조)

마. 관리비 지원 등, 위탁취소,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사 및 검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안 제12조)

바. 준용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마을협의회”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체험마을사업자”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체험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험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체험마을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2.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3.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사업

4. 마을축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에게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 단체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구청장은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험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담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체험비 및 사용료) ① 체험마을사업자는 체험비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체험마을협의회 규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체험마을사업자가 체험비 및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 계획의 수립) 체험마을사업자는 체험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계획

가. 체험마을시설의 유지관리

나. 세동마을 다목적공동회관(체험교육장, 세미나실)의 운영

다. 그 밖에 체험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관리계획

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체험프로그램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탁기간)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탁운영의 성과 등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협약만료 60일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사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이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연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협약에 따른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정에 따라 직접 위탁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조사 및 검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시에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시정을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