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600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 14일 발 의 자 : 이희환 외 10 인

1. 주    문

주민불편 해소, 토지이용 합리화,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단독주택용지 지하층 활용완화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허용용도 완화 등 송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변경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송강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2/5범위, 2층 이하에 위치할 수 있음

나. 이런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사항에도 불구하고 생계권 등을 사유로 현재 많은 건물이 건축 관련법을 위반하여 1층 주택 전체를 근린생활 용도로 불법사용 하고 있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대지규모 1,000㎡ 이상의 필지는 허용용도와 대지규모에 적합한 건축에 많은 규제사항이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 및 송강지구 내 상권개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이 송 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희 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

건    의    안

대전 송강지구는 송강동, 봉산동 일원 약 70만 평방미터로 1993년 조성되었으며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2003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결정 취지와 다르게 해당 송강지구는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상권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주거 외 용도는  전체 연면적의 40% 미만, 2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건물 1층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건축되었으나, 현재 많은 건물이 생계권 등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사항을 위반 및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건물주는 공실로 있는 지하층을 주택의 부속창고로 변경하여 지상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나 지구단위계획상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 또한 쇠락해가는 송강지구의 상권개선에 큰 저해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허용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500㎡를 넘을 경우 건축법 상 상위용도에 해당하여 학원,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의 용도가 위치할 수 없으며 건폐율 고려 시 대지면적 1000㎡ 이상의 대지는 대지규모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송강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대지면적이 1000㎡ 넘는 필지는 5개로 그중 3000㎡ 이상의 대형필지도 존재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대형시설의 건축제한에 따른 송강지구의 상권의 상권하락에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관련 법률 및 수립지침에 따르면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에 우리 유성구 의회는 구민들의 개인재산권을 제약하고 관련 법률, 지침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성격에 상반되는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주민불편해소, 토지이용 합리화, 구도심 상권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단독주택용지 지하층의 용도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에서 ‘지하층은 주거 전용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변경하라.

하나, 송강지구 근린린생활시설용지 내 허용용도를 현행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까지 확대하거나, 대지면적 1,000㎡이상 필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라.

2022.  9.  14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장

2.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