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602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 14일 발 의 자 : 인미동 의원 외 10인

1. 주    문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개인도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자로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가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 현재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이고, 특히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가운데 방과 후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는 비율은 30%정도에 불과함.

❍ 2019년「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되면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신청자격을 법인과 단체로 제한하여 개인은 민간위탁의 수탁자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는 민간위탁을 개인에게 수탁자로 포함시켜 정의한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과 부합되지 않으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센터장 자격을 갖춘 개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수 신 처〉	대한민국 국회의장, 대통령 비서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 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기본소득당 대표, 시대전환 대표, 국무총리, 국회사무처, 전국 지방의회

붙임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부.  끝.

제258회 정례회

-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입학연령 하향은 단순히 학교를 1년 일찍 가는 것의 문제이기 이전에 돌봄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와 연관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을 맞닥뜨리게 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신청하려면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치열하여, 유성구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초등생 가운데 방과 후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날로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되고 있고,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9년「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신청자격을 법인과 단체로 제한하여 개인은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는, 하나의 법인격으로서의 개인을 수탁자로 포함시켜 민간위탁을 정의한 관련법령과 부합되지 않는다.

민간위탁 관련법령으로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에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며 개인을 수탁자로서 포함시키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및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도 민간위탁의 수탁자로서 개인을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서도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개인도 엄연한 수탁자로서의 권리 능력, 즉 법인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를 센터장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을 수탁자 신청자격으로서 포함시켜 개정한다면, 민간위탁 신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 경쟁자가 많을수록 더 훌륭한 수탁자가 선정되어 돌봄의 질 제고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돌봄 인프라 확대로 접근성이 강화되어 보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방과후 돌봄 혜택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 의회에서는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개인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로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2. 9. 14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