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609		제출년월일 : 2022. 09. 2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1~2022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확대동 중 주민자치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하고자 희망한 동에 대하여 주체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2. 주요내용

○ 동의사항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6개 동)

○ 위탁대상 및 기간

구 분	위탁대상 (6개 동)	위 탁 기 간	비 고
재계약	노은 2동	2023. 1. 1. ~ 2023. 12. 31. /1년	́22. 1. ~ 12.(1년) 위탁운영
신 규	학 하 동	2023. 1. 1. ~ 2023. 12. 31. /1년
	상 대 동
	온천 2동
	노은 3동
	전 민 동

※ 시범동(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 2022. 1. 1. ~ 2023. 12. 31.(2년) 위탁운영

○ 위탁사무 :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ㆍ운영

	▶ 위탁사무 세부사항 ◀
▪ 주요내용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ㆍ관리(개설, 변경, 폐강 등) - 수강생 관리(등록, 출석확인, 민원처리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심의(선정ㆍ해임) 등) - 수강료 관리(징수, 집행, 사용내역 공개 등) - 동아리 운영ㆍ관리(신청접수, 신설·변경, 회원명부 관리) ▪ 규 모 : 동별 유료강좌 5~10개 과목 기준 / * 학하동 외 기존과 동일 * 강좌지원수 : 상대동(5개), 학하동․전민동(8개), 온천2동․노은2동․노은3동(10개)

○ 위탁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 심의 후 수의계약에 의한 위․수탁 협약체결

○ 위탁비용 : 546,960천원(6개 동) / * 2022년 생활임금 기준 산정

3.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약칭)지방분권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주민자치회 위탁할 수 있는 사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참고사항 : (붙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사무를 위탁하여, 실질적인 자치권한
부여을 통한 주체적 주민자치회 운영 토대를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2021~2022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 부여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마을자치사업 등에 주체적 운영 토대 마련하여 유성형 주민자치회의 선진모델 구축 기여

	≪그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사항≫
□ (2021년) 시범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운영(1년) □ (2022년) 21년 전환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운영(1년) 및 시범동 연장위탁(2년) * 시범동 :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3개) ** 21년 전환동 : 노은2동, 관평동 (2개)

Ⅱ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약칭)지방분권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주민자치회 위탁할 수 있는 사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Ⅲ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대상 및 기간

- 위탁대상 : 21~22년 전환 주민자치회* 중 수탁 희망 주민자치회

* 학하동, 상대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 8개 동

- 수탁희망 : 학하동, 상대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 6개 동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 1년 시범운영 후 주민자치회 全동 대상 2024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 방향 재검토

【대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프로그램 이용현황 (2022.3분기)		2022년 운영예산액 (단위:천원)				비 고 (동아리)
	프로그램 수	모집인원	소 계	인건비	강사수당	풍물운영비
합 계	43	1,081	443,860	120,660	319,200	5,000	16
학하동	3	50	44,600	18,000	26,600	1,000	-
상대동	2	40	44,600	18,000	26,600	-	-
온천2동	10	245	89,000	18,000	70,000	1,000	7
노은2동	9	220	101,660	30,660	70,000	1,000	8
노은3동	11	266	89,000	18,000	70,000	1,000	1
전민동	8	260	75,000	18,000	56,000	1,000	-

※ 2023년 상대동(5개 강좌), 학하동(8개 강좌) 운영 예정

❍ 위탁사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시설 운영․관리 제외

❍ 민간위탁 추진절차

1	위탁희망 조 사	➜	2	주민자치회의 의 결 (안건:수탁여부)	➜	3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수 립	➜	4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5	민간위탁 세부사항 사전협의
區			자치회→區			區			區 → 의회			자치회, 區, 洞
’22. 9월초(기시행)			’22. 9월중(기시행)			’22. 9월중			’22. 10월초			’22.11월중

6	민간위탁 선정심사위 구 성	➜	7	민간위탁 단체 선정	➜	8	위․수탁협약 사전검토	➜	9	민간위탁 협약체결	➜	10	프로그램 수탁운영
區			區 (선정심사위)			區, 자치회			區, 자치회			자치회
’22. 11월중			’22. 11월말			’22. 12월초			’22. 12월중			’23. 1월부터

Ⅳ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세부 사항

❍ 위탁업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 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신설 ․ 변경 ․ 폐강 등) 및 수강생 관리(등록 ․ 출석관리)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선정․해임, 위원회 심의 등)

▸ 수강료 관리(징수 ․ 집행, 결산 ․ 정산 및 사용내역 공개)

▸ 프로그램 관련 민원처리 및 기타 관련사무 처리

▸ 동아리 운영·관리(신청접수, 신설·변경, 회원명부 관리)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

❍ 위탁대상 단체 현황

(위원수 : ’22. 9월 현재)

연번	행 정 동	최초구성	위 원 수 (명)	비 고
1	학하동	21. 11. 1.	35	분동 신설동
2	상대동	21. 11. 1.	33	분동 신설동
3	온천2동	22. 1. 1.	39
4	노은2동	21. 3. 1.	31
5	노은3동	22. 1. 1.	35
6	전민동	22. 1. 1.	38

❍ 수탁단체 결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 추진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위탁예산(민간위탁금) 산정

(단위 : 천원)

행정동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인 건 비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합계	546,960	183,960	357,000	6,000
학하동	87,660	30,660	56,000	1,000	8
상대동	66,660	30,660	35,000	1,000	5
온천2동	101,660	30,660	70,000	1,000	10
노은2동	101,660	30,660	70,000	1,000	10
노은3동	101,660	30,660	70,000	1,000	10
전민동	87,660	30,660	56,000	1,000	8

• 인 건 비 :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 (’22년 기준 생활임금 적용 / ’23년 생활임금 책정에 따라 변경)

• 강사수당 : 학하동* 외 민간위탁 전과 동일 강좌 수 지원

* 학하동은 프로그램 운영공간 확보로 8개 강좌수 지원 (2022년 5개 강좌 지원)

• 수 선 비 : 1,000천원 / 풍물단 수선비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구 → 의회)

❍ 구의회 동의 대상 :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여부

-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선정심사위 심의, 예산안 의결, 협약체결 등)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의회동의 추진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제출(유성구 민간위탁조례 제6조)

-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의

□ 민간위탁 세부사항 사전협의 (구, 자치회)

❍ 주민자치회와 민간위탁에 관한 실무내용 사전협의 진행

❍ 협의완료 후 주민자치회의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회⇨구)

- 사업명, 사업목적, 추진기간, 세부추진계획, 인력운영, 사업비 집행계획 등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구)

❍ 근    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명    칭 : (가칭)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탁자 적격심사위원회

❍ 구성인원 : 7명 ~ 10명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 중 공무원은 1/4 미만)

❍ 운영기간 : 수탁자 선정완료 후 자동해산

❍ 자격요건 : 관계공무원, 구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주민단체 대표자

❍ 주요기능 : 위탁사무, 위탁기간, 소요비용 심의 및 사업계획서 평정 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방식 등 추후 별도계획 수립 예정

□ 위 ․ 수탁 협약사항 세부검토 (구, 자치회)

❍ 민간위탁 업무범위, 사업예산, 사업계획, 인력운용 등 최종 협의

❍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및 사업비 집행기준 제정

□ 위․수탁 협약 체결 (구, 자치회)

❍ 협약시기 : 2022. 12.

❍ 협약대상 : 6개 동 주민자치회

❍ 협약서 작성기준 : 민간위탁조례 제12조(계약체결)

* 협약서 작성 세부안 및 협약식 개최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민간위탁금 교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탁사무 수행 (구, 자치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2023. 1월 중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2. 10. 7.(금)까지 (마을자치과 ⇨ 기획실)

* 제259회 임시회 : 2022. 10. 21.(금) ~ 10. 2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