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611		제출년월일 : 2022. 10.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ㅇ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의 준공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관리위탁)하여 농촌체험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3. 법적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ㅇ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4. 주요내용

ㅇ 위탁내용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전반

ㅇ 위탁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

ㅇ 위탁자격 : 마을 내에서 농촌관광을 통하여 도농교류 활동 참여경험이 있고,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ㅇ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ㅇ 시설현황

시 설 명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동로 175
시설규모	부지 591㎡, 연면적 392.7㎡(지상 2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주요시설
	합계	392.7
	지상 1층	288.3	음식체험교육장, 조리실
	지상 2층	104.4	사무실, 세미나실

5. 참고사항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운영계획(붙임)

[붙임]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 민간위탁 운영계획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유한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Ⅱ		추진방향

□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선정

Ⅲ		시설현황

시 설 명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동로 175
시설규모	부지 591㎡, 연면적 392.7㎡(지상 2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주요시설
	합계	392.7
	지상 1층	288.3	음식체험교육장, 조리실
	지상 2층	104.4	사무실, 세미나실

Ⅳ		민간위탁 검토

□ 시설물 관리를 위해선 운영비와 담당직원 등 예산과 인력 등이 수반

□ 도농교류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의 상대적 부족

⇨ 행정업무량 및 예산 절감, 민간의 경험 활용으로 전문성과 역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관리위탁) 추진

Ⅴ		민간위탁 내용

□ (위탁대상)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 (위탁기간) 2023. 1. 1. ~ 2026. 12. 31.(4년)

□ (위탁목적) 농촌체험 및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

□ (위탁업무)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관리․운영 전반

-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음식체험교육장 및 사무실 운영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도·농교류지원센터 운영 등

□ (위탁자격) 마을 내에서 농촌관광을 통하여 도·농교류 활동 참여경험이 있고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Ⅵ		소요예산 산정

구분	산출기초	소요액(천원)	비고
계		15,172
사무 관리비	· 사무공간 관리운영 소모품 구입: 1,000천원 ·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165천원×12개월 · 소방시설점검수수료: 100천원×12개월 · 전기안전관리수수료: 116천원×12개월 · 임차료(정수기): 30천원×12개월	5,572
공공 운영비	·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800천원×12개월	9,600	건물전압: 90kw (기본전기료: 5~600천원)

*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비, 공공요금 등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업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금으로 수탁자가 부담

Ⅶ		세부추진계획

① 유성구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2022. 10. 21. ~ 10. 27.

②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2. 11월 중 예정 (15일 이상)

- (접수기간) 2022. 11월 중 (2일간, 09:00 ~ 18:00)

③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별도 계획 수립

- (구  성) 2022. 12월 중 / 7명 이상 10인 이내

- (심  사) 2022. 12월 중 / 심사평가 기준표 및 채점표에 의거 상대평가

④ 위・수탁 협약 체결        * 별도 계획 수립

- (협약일) 2022. 12월 중

- (내  용)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운영 전반 및 위탁업무내용, 위탁조건, 수탁자 의무 등 필요사항 등

붙임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22.10.11.시행예정)

제5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에게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 단체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구청장은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험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담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