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14		제출연월일	:	2022 10.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고, 법령상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에 따른 자립생활지원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대상 변경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8. 29. ~ 2022. 9. 19. (예고결과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일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장애인복지법」제54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4조”로 하고, “각종”을 “여러 가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 2”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로 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 구성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여러 가지 ------------------------------------------------------------------------------.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자립생활 교육ㆍ홍보 사업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9.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0. 자립생활훈련을 위한 체험홈 지원

11.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자립생활센터가 제6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2. 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신구조문대비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4892호, 2017. 9. 19.,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