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0		발의년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김동수,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한형신, 박석연, 송봉식, 이희래, 여성용, 하경옥, 인미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재조정하고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결산검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7명”으로 변경(안 제2조)

나.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함.

(안 제3조의 3항)

다. 대표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의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을 “7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6조제1항 중 “중”을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로, “의원이 된다”를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3명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7명-------.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2021. 12. 24., 2022. 4. 15.>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7명으로 한다. <신설 2015.10.02., 개정 2019.10.14., 2022.04.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19. 10. 14., 2021.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4.>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9. 10. 14.>

⑤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4.>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ㆍ친자 또는 형제 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10. 14.>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 10. 14.>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1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삭제 2009.12.30>

제8조(검사협조) <삭제 2009.12.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4. 15.>

제10조(일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결산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삭제 2009.12.30>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구청장은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제13조(지급기준) <삭제 2009.12.30>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09.12.30>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