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2		발의년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한형신, 윤정희, 여성용, 김동수, 양명환, 이희래, 송재만, 박석연, 송봉식, 하경옥

1. 제안이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명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고, 자문위원회 및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합창단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합창단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민의 정신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향상”으로, “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단장, 지휘자,”를 “지휘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10”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부단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단원위촉)”을 “(단원의 자격 및 위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원의 위촉은 공개모집한 사람중에서”를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 중 “부단장 및 단원”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신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향상------------------ 여성합창단----------------.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단장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및 지휘능력이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조(구성) ① ---------------- 여성합창단----------------------------------------------------------------------------------------------------------------------------------------------------------.
② 합창단원은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 지휘자 ---------------------------------------------.
제4조(자문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혁신국장,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부단장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문화관광과장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단원위촉) ① 단원의 모집은 구민을 대상으로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제외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의 위촉은 공개모집한 사람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
<신 설>	③ 단원은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촉기간) 부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기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단장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및 지휘능력이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합창단원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합창단의 단무 및 운영전반을 지도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혁신국장,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촉기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

2.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사람

3. 출연 또는 연습을 무단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위반한 사람

제8조(운영비 등 지원)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