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3		발의연월일 : 2022. 10. 11. 발 의 자 :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송재만, 이희래, 한형신, 송봉식, 양명환, 여성용, 이희환, 윤정희, 박석연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장애인체육동호회 및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보고·검사 및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단체 및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간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제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체육행사 개최와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4조제2호 중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를 “생활체육”으로 한다.

④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를 “유성구체육회”로 한다.

⑤ 제1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16조(종전의 제17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