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9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여성용, 인미동, 송봉식, 박석연, 양명환, 이명숙, 김동수, 한형신, 이희환, 김미희, 이희래, 송재만, 하경옥, 윤정희

1.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의 금액 상한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로 정하여 금액 변동 시 빠른 대처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로 변경(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월 5만원 이내의”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1. 지원대상자에게 월 5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1. ----------- 예산의 범위에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2018.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4.8.,2018.2.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8.>

② 삭제<2019.03.22.>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개정 2011.06.10>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④ 수당 또는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8.>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8.2.23.>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 또는 위로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2.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