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6		발의연월일 : 2022. 10. 11 .
			발 의 자 : 여성용, 인미동, 송봉식, 박석연, 양명환, 이명숙, 김동수, 한형신, 이희환, 김미희, 이희래, 송재만, 하경옥, 윤정희

1.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 된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술 개발 및 보급)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