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

의안 번호	3642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27일 발 의 자 : 이명숙, 이희환, 박석연 김미희, 인미동, 양명환, 이희래, 김동수, 윤정희, 송봉식

1. 주    문

마약수사청의 설치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중독 치료 및 재활 지원 확대를 건의함.

2. 제안이유

❍ 최근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넘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해 임계점을 넘은 상황으로, 마약류 등으로 인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마약류 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

❍ 진화하는 마약범죄 형태에 맞게 마약수사청의 설치와 마약류 중독자 예방, 치료, 재활 등의 지원 확대를 건의함.

3. 수신처: 법무부장관

4. 건의안: 별첨

제259회 임시회

-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

○ 최근 경찰이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한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하던 가운데 충격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총책으로 검거된 것입니다. 이 학생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SNS)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20~30대 중간 판매책과 환전책, 인출책 등을 모집해 범죄집단을 조직했습니다. 현직 고등학생이 마약류를 단순 구입해 투약하는 단계를 넘어 밀수·밀매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 사실은 수사기관마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 마약사범들은 국제 마약상들이 구축한 일명 ‘다크 웹’에서 마약류를 직구하거나,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 해외 판매 상선과 은밀하게 접촉하고, 결제는 대부분 가상화폐로 이뤄집니다. 물건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손쉽게 수령하고, 이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일은 없고 전화·e메일 등 통신기록조차 남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디지털에 익숙한 10대들이 필로폰이나 LSD를 쉽게 구하면서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내려오고 있으며,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40세 이하 젊은 층의 마약사범의 수는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160%가량 급증했고,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18세 이하 마약사범 수가 207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동안 268명으로 30% 늘어났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내에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마약 투약 인구가 무려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밝은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나가야 할 젊은 세대가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범이 되고 중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후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마약류 차단에 대한 선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젊은이가 마약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며 환각에 빠지는 사회에 희망을 걸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아주 높은 분야입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들에 대한 중독 치료는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와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가 있는데, 현재 국가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21개의 마약 중독 전문치료병원에 지원되는 지난해 예산은  2억 8천만원 규모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지속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를 지속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제자리 걸음인 셈입니다.

○ 마약류 중독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장 상황에 맞게 치료비는 물론 인력과 시설 지원까지 포함하여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치료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초기에 마약 중독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정부‧국민 간 유기적 협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하며 진화하는 마약범죄 형태에 맞게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수사청의 설치와, 마약류 중독 치료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예방교육, 재활 지원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  10. 27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