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의 안 번 호	3646		제출년월일 : 2022. 11. 7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 2. 15.)에 따라 효율적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연장 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기 : 2023. 2. 16. ~ 2025. 2. 15. / 2년

○ 위탁대상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 위탁범위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일체

○ 위탁방법 : 의회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구의회의 동의),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재계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우선구매 촉진),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문서번호	청소행정과-25088		주무관		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장		생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2. 10. 30.
			송선영			한규호	심창헌			유재건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2. 10. 30.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연장추진 계획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연장 계획

		【 결재요지 】
	□ 위탁개요 ❍ (위탁사무)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 (수탁업체) 협동조합 가로수 (대표 정치영) ❍ (위탁기간) 2년 계약 연장 - (현재) ’21.2.16.~’23.2.15.⇒ (변경) ’23.2.16.~’25.2.15. ❍ (위탁대상) 도안신도시 일원 가로청소 전반 ❍ (선정방식)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추진일정

	생 활 환 경 국
	청소행정과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연장 계획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 위탁      연장 계약 추진 계획임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구의회 동의),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재계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우선구매 촉진),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Ⅲ		민간위탁 현황

Ⅱ		추진방향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의한 엄정한 심사

❍ (현    황)

업체 명	대표자	인력	위탁기간	위탁금액
협동조합 가로수	정치영	8명	‘21. 2. 16. ~ ‘23. 2. 15.	433,889천원/년

※ 최초계약 : ‘16. 2. 16. ~ ’19. 2. 15.(3년)

❍ (위탁내용) 도안신도시 일원에 대한 가로청소 전반

Ⅳ		최근 2년간 위탁사업 수행능력 평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실시 / 우수

- '20년, '21년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 평가 결과 현 위탁업체의 사업 수행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다면화

평가방법	배점	2020년	2021년	비고
총 점	100	92.8	92.4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30	26.0	24.0
현장 평가	35	34.3	34.9
실적서류 평가	35	32.5	33.5

[ 사업 수행능력 평가방법 ]

▪(1단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 원신흥동, 상대동 등 주민 설문조사

▪(2단계) 현장 평가 : 현장 평가단(7명)이 가로청소실태 현장 확인

▪(3단계) 실적서류 평가 : 업체에서 제출한 행정서류 평가

※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추진 중 (용역기간 45일)

❍ 기타 근무상황 및 안전관리 상태 점검 / 특이사항 없음

- 근로자 급여는 각각 근로자(8명)의 여건에 맞추어 균등하게 지급

- 가로청소 · 크린넷 투입구 주변 · 방치쓰레기 관리상태 모두 양호

- 근로자 모두 정위치에서 규정 복장 착용 후 근무

- 민원 접수 즉시 현장 확인 및 처리로 주민만족도 향상

[ 협동조합 가로수 점검현황 ]
계	‘20년	‘21년	‘22년	비고
12회	4회	4회	4회	2022.10.기준

❍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실시에 따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종사자들의   안전관련 작업 기준 준수 점검 및 월 1회 자체 안전교육실시

-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외 근재보험 별도 가입

❍ 확인결과

- 가로청소에 대한 원신흥동 주민의 만족도 확인, 청소상태 확인 등 다각도로 사업 수행 능력을 확인한 결과, 現 민간위탁업체가 주민과 구 모두 만족하는 운영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Ⅴ		추진계획

◇ 現 민간위탁업체가 주민과 구 모두 만족하는 운영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現 업체와 연장계약 하고자 함

❍ 위탁사무 :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 수탁단체 : 협동조합 가로수 (대표 정치영)

❍ 인    력 : 8명

❍ 선정방식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위탁기간 : 2년 계약 연장

- (현재) ’21.2.16.~’23.2.15.⇒ (변경) ’23.2.16.~’25.2.15.

❍ 사 업 비 : 455,672천원 / 년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재	변 경
사업비	433,889천원/년	455,672천원/년
인 력	8명	8명
※ 이윤 포함 사업비 : 455,672천원/년 (2022년 원가계산 결과)

-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2022. 11.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2. 12.

- 근   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위·수탁 계약(연장) 체결 및 공증 / 2023. 2.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2조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구의회 동의)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①구청장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계약)①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3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구청장은 구청 사무 및 공유재산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