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11. 10.

3. 회 부 일 자 : 2022. 11. 30.

4. 상 정 일 자 :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22. 12. 1.)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14,264,422	100.00	785,167,158	100.00	29,097,264	3.71
자체수입		200,141,759	24.58	194,756,604	24.8	5,385,155	2.77
	지 방 세	156,383,444	19.21	155,023,444	19.74	1,360,000	0.88
	세 외 수 입	43,758,315	5.37	39,733,160	5.06	4,025,155	10.13
의존수입		552,856,092	67.89	531,626,209	67.71	21,229,883	3.99
	지방교부세	40,769,000	5.01	29,602,000	3.77	11,167,000	37.72
	조정교부금	54,024,134	6.63	35,564,000	4.53	18,460,134	51.91
	보조금	458,062,958	56.25	466,460,209	59.41	△8,397,251	△1.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266,571	7.52	58,784,345	7.49	2,482,226	4.20
	보전수입등	60,910,571	7.48	58,428,345	7.44	2,482,226	4.25
	내부거래	356,000	0.04	356,000	0.05	0	0.00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290억 9,726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 13억 6,000만원, 세외수입 40억 2,515만 5천원, 지방교부세 111억 6,700만원, 지방교부금(자치구조정교부금) 184억 6,013만 4천원, 보조금 반환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억 8,22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42억 5,881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 41억 3,843만 9천원이 감액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88% 증가한 1,563억 8,344만원으로, 주민세 3억 6천만원, 재산세 15억원, 지난년도수입 △5억원  등 1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3% 증가한 437억 5,831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528만원, 이자수입 6억 83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 5,220만원, 보조금반환수입 1억 7,896만원,  기타수입 4,551만원, 사용료 수입 1억 3,659만원, 이행강제금 9억 1,455만원, 수수료 수입 △5억 595만원 등 40억 2,515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7.72% 증가한 407억 6,9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34억, 부동산교부세 77억 6,700만원등 11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51.91% 증가한 540억 2,413만원으로,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172억 6,013만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2억 등 184억 6,013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 감소한 4,580억 6,295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 42억 5,881만원, 시·도비보조금등 41억 3,843만원 등 총 83억 9,725만원이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4.22% 증가한 612억 6,657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 8,222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14,264,422	100.00	785,167,158	100.00	29,097,264	3.71
일반공공행정	96,894,483	11.90	64,037,192	8.16	32,857,291	51.31
공공질서 및 안전	2,736,579	0.34	2,313,473	0.29	423,106	18.29
교육	7,127,807	0.88	7,266,226	0.93	△138,419	△1.90
문화 및 관광	15,146,499	1.86	14,189,503	1.81	956,996	6.74
환경	27,948,346	3.43	28,051,249	3.57	△102,903	△0.37
사회복지	425,558,737	52.26	430,469,465	54.83	△4,910,728	△1.14
보건	37,607,708	4.62	41,644,467	5.30	△4,036,759	△9.69
농림해양수산	16,579,354	2.04	15,599,352	1.99	980,002	6.2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924,007	1.10	8,929,414	1.14	△5,407	△0.06
교통및물류	30,223,170	3.71	27,762,585	3.54	2,460,585	8.86
국토 및 지역개발	41,077,567	5.04	38,174,607	4.86	2,902,960	7.60
과 학 기 술	350,150	0.04	391,775	0.05	△41,625	△10.62
예비비	14,040,000	1.72	13,882,064	1.77	157,936	1.14
기타	90,050,015	11.06	92,455,786	11.78	△2,405,771	△2.60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3.71%인 290억 9,726만 4천원이 증액된 8,142억 6,442만 2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68.07%, 일자리정책실 △1.83%, 행정지원국 △2.68%, 자치혁신국 4.91%, 주민복지국 △1.07%, 생활환경국 3.26%, 안전도시국 11.01%, 보건소 △9.08%, 의회사무국 △10.98%, 평생학습원 △1.20%,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3.58%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1억 5,497만원 대비 3억 4,642만원 감소

- 의원국외여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380만원 감액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의정소식지제작, 의원국외출장수행 등  3,859만원 감액

- 인력운영비                              2억 3200만원 감액

- 국내여비                             2300만원 감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486억 3,628만원 대비 331억 902만원 증가

- 국제교류업무추진지원(통□번역)             672만원 감액

- 외빈초청여비                            1,800만원 감액

- 일반예비비                          5억 3,829만원 증액

- 내부유보금                           3억 8,036만원 감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                    330억원 증액

‣ 일자리정책실은 기정액 153억 5,308만원 대비 2억 8,049만원 감소

- 2022년관평온통대전플러스(사전사용)           5,000만원 편성

- 친환경우수농산물어린이집급식지원        2억 6,173만원 감액

-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                3,095만원 증액

- 학교무상급식지원                             4,430만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36억 8,682만원 대비 2억 6,774만원 감소

- 구정기여자국외정책연수                     6,000만원 감액

- 건강검진비                                  3,250만원 감액

- 실무수습직원보수                          8,903만원 감액

- 성과상여금                               1억 323만원 감액

‣ 회계과는 기정액 473억 7,418만원 대비 15억 5,036만원 감소

- 자동차보험료                          2,000만원 감액

- 코로나19긴급방역수수료                 1,500만원 감액

- 공용차량주차요금                       1,800만원 감액

- 인건비                           14억 7,691만원 감액

‣ 세정과는 기정액 8억 3,970만원 대비 1억 38만원 감소

- 자동차세□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고지서등   1,138만원 감액

- 고지서발송우편료                          7,786만원 감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5,369만원 대비 5,398만원 감소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49만원 감액

- 체납고지서제작및출력 등                 2,012만원 감액

- 체납고지서및독촉장발송우편료             2,337만원 감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71억 2,133만원 대비 3억 6,614만원 증가

- 통장자녀장학금                          2,100만원 감액

- 주민등록증제작                            532만원 증액

- 자치분권특별회계전출금                3억 7,781만원 증액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71억 2,581만원 대비 2억 5,504만원 감소

- 진잠동)시간외근무수당                 1,846만원 감액

- 학하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1,440만원 감액

- 상대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1,500만원 감액

- 온천1동)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1,140만원 감액

- 노은1동)시간외근무수당                     989만원 감액

- 노은2동)시간외근무수당                     845만원 감액

- 노은3동)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408만원 감액

- 신성동)시간외근무수당                      965만원 감액

- 전민동)시간외근무수당                     1,182만원 감액

- 구즉동)시간외근무수당                     1,641만원 감액

- 관평동)시간외근무수당                     1,629만원 감액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10억 7,300만원 대비 9억 8,220만원 증가

- 전통민속문화시연및행사지원(유성문화원)       2,020만원 감액

- 찾아가는뮤지컬공연                         2,200만원 감액

- 공공도서관건립(특세)                               1억원 편성

- 생활문화센터조성(특세)                             9억원 편성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3,300만원 증액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58억 3,570만원 대비 3,152만원 감소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참석수당            38만원 감액

- 꿈나무과학멘토사업                        3,923만원 감액

-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민간위탁금     1,079만원 증액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2억 1,423만원 대비 1억 1,048만원 감소

- 평생학습센터청소대행                    4,000만원 감액

- 평생교육일반강사수당                           4,032만원 감액

-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                 1,008만원 감액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50억 7,525만원 대비 2,520만원 감소

- 진잠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감액

- 구암도서관 실버사서활동보상              980만원 감액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867억 2,936만원 대비 83억 2,493만원 감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1,420만원  증액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              90억 7,459만원  감액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475억 5,069만원 대비 14억 0,807만원 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9억 3,333만원 증액

- 주거급여                             7억 9,063만원 증액

- 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              2억 9,351만원 감액

‣ 아동가족과는 기정액 1,916억 3,218만원 대비 19억 8,499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                         12억 0,603만원 증액

- 아동일시보호시설증개축               13억 0,160만원 편성

- 대전형양육기본수당                   3억 9,000만원 증액

- 누리과정보육료                       11억 4,411만원 감액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87억 4,325만원 대비 2억 5,553원 증가

- 농업재해보험료지원                  1억 8,611만원 증액

‣ 위생과는 기정액 12억 5,348만원 대비 54만원 증가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4만원 증액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30억 2,385만원 대비 1억 8,165만원 감소

- 공중화장실청소대행                  1억 4,700만원 감액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331억 8,766만원 대비 7,875만원 증가

- 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대행사업비     1억 5,023만원 증액

-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대행             2억 8,400만원 감액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251만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99억 1,156만원 대비 13억 6,579만원 증가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1,312만원 감액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사전사용)       13억 7,890만원 증액

‣ 공원과는 기정액 143억 4,606만원 대비 3억원 증가

- 송강어린이공원환경정비(사전사용)           3억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34억 2,908만원 대비 9억 5,525만원 증가

- 국산목재활용촉진(사전사용)            2억 5,000만원 증액

- 성북동숲속야영장조성                         7억원 증액

‣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15억 613만원 대비 2,644만원 감소

- 도시관리계획                             1,520만원 감액

- 개발제한구역 안내판제작및정비           1,000만원 편성

-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                2,7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65억 8,951만원 대비 11억 2,311만원 증가

- 한파피해예방(시비)                            3,400만원 편성

- 탄동천하도정비및준설(특세)                 7억원 편성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8,411만원 증액

‣ 건설과는 기정액 212억 8,733만원 대비 11억 367만원 증가

- 성북동347번지일원소교량확장(사전사용)        3억원 편성

- 지족동1060-1번지일원보도정비(사전사용)        3억원 편성

- 장대로유성초교지중화(국비)            4억 6,320만원 감액

- 골목길범죄취약지조도개선(사전사용)    1억 5,000만원 편성

- 자운로일원LED가로등기구교체(사전사용)  3억 5,000만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20억 3,943만원 대비 5,997만원 감소

- 인건비(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5,997만원 감액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기정액 6억 7,910만원 대비 14억원 증가

- 소송패소배상금                          14억원 편성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44억 5,785만원 대비 4억 8,499만원 증가

- 융복합데이터활용소방안전도시구축(사전사용)    5억원 편성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74억 9,711만원 대비 1,929만원 증가

- 정신요양시설인건비(국비)             1억 8,487만원 증액

- 공공산후조리지원(시비)               1억 6,800만원 감액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159억 1,760만원 대비 59억 9,677만원 감소

-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국비)                55억 7,681만원 감액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129억 961만원 대비 17억 7,130만원 증가

-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국비)  17억 7,302만원 증액

- 4차예방접종홍보(시비_사전사용)           920만원 편성

□ 특별회계

❍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6,566만원, 내부유보금 2,500만원을 감액하였음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구비추가분 1,660만원을 감액하였음

❍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편요금 1억원,  예비비 28만원, 인건비 1억원을 감액하였음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8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42만원을 감액하였음.

□ 총괄 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고 보조금 사업예산 반영 및 필요재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지원, 아동일시보호시설증개축 등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나,

❍ 연내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사전 필요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1,400,000		1,230,000	170,000
447	공동주택 지원센터	305-01	소송패소배상금	1,400,000		1,230,000	170,000
		-	이하여백	-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