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11. 10.

3. 회 부 일 자 : 2022. 11. 30.

4. 상 정 일 자 :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22. 12. 1.)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2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9,704,922	65,104,108	134,809,030	30,000	134,839,030
통합기금 (통합계정)	2,323,000	26,700	2,349,700	0	2,349,7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63,000,000	63,000,000	0	63,000,000
개별기금 (11종)	67,381,922	2,077,408	69,459,330	30,000	69,489,330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종, 1,348억 903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93.40%인 651억 41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함.  하고, 진잠동 및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4억원과 예치금 78억 2,680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임.

2.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23,000	51,446	24,746	26,700	2,349,7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63,000,000	0	63,000,000	63,000,000
관광사업발전기금	392,069	34,051	50,000	△15,949	376,120
노인복지기금	166,678	1,619	112,975	△111,356	55,32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09	23,040	56,000	△32,960	1,428,849
식품진흥기금	943,962	117,006	136,960	△19,954	924,00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	173,033	0	173,033	18,046,695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	1,264,450	647,423	617,027	10,950,089
녹지기금	563,458	70,000	0	70,000	633,458
재난관리기금	3,294,432	1,171,728	1,115,049	56,679	3,351,111
옥외광고 발전기금	2,220,002	309,682	248,049	61,633	2,281,635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16,894,788	4,190,452	0	4,190,452	21,085,24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3,238,000	1,758,803	4,670,000	△2,911,197	10,326,803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변경계획은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지금 적립□운용으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