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648		제출연월일	:	2022. 11. 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조례 15건을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 띄어쓰기 / 명확한 표현 쓰기 / 순화어 쓰기 /정의 및 약칭 규정 준수하기

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 정비(안 제3조, 제8조, 제11조)

-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다. 공정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 규정 삭제(안 제13조)

- 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규정은 부실공사 방지 등의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큰 규제로서 지역업체 간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정

라. 행안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정신질환” 자구 삭제(안 제15조)

-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ㆍ평등권(제11조)의 과도한 침해ㆍ제한이며,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제69조),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6조) 및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실정법 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10. 14. ~ 2022. 11. 3.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 및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30인”을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를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3조 중 “참석하게하여”를 “참석하게 하여”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지 서식]”을 “[별표]”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 이상의”를 “만 65세 이상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 관계법령 및”을 “대하여”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을 “이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급식지원”으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을 “양질”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로서 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정신질환 및 감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체육회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체육회 운영 지원) ① ---------------------------------------------------------------------------------------------------------------- 지원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유성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원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문화원의 보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30명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해당 위원을 해촉------------.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1. --------------- 해촉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년 1회 일사분기 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 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참석하게 하여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구청장은 교류협력기관 및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2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3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	제4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②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만 65세 이상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대하여 ------------------------------------------------------------------------.
제5조(추진계획) ① ∼ ③ (생 략)	제5조(추진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이 조례--------------------------------------------------------------------------------------------------------------------------------------------------------------.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 급식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질과 상태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양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 시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입장의 제한) --------------------------------------------------------------------------------.
1. 정신질환 및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1. 감염병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