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3649		제출연월일	:	2022. 11. 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입법예고 : 2022. 10. 7. ～ 2022. 10. 27.(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추천요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서면제출)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97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