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652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자,사업소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지방세 감면계획

「이태원 참사」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

2 세목별 감면 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자,사업소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도 과세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3.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2020.3.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 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 9 생략

④ ~ ⑦ 생략

참 고	감면규모 추계 상세내역

❍ 구세 감면 추계액: 1,000,000원

(단위: 원)

합 계	1,000,000
감 면 내 용	1건당 감면 예상액	합 계
주민세(개인사업자,사업소분)	50,000	200,000
재산세	200,000	800,000

※ 감면예상액은 세목별 4인으로 산정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계획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제지원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2. 10. 30.)

❍ 이 참사로 인해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Ⅱ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2.11.2.)

-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해 의회의결로 추진요청

⇒ 재해·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가능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5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Ⅲ		지방세 감면 지원방안

❍ (감면대상) (이하 “유가족”)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감면내용)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100%)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구세	주 민 세	⦁사망자 가족 (주민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자치구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 · 주택 등	7월, 9월	자치구

◇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

⇨ 주민세 개인사업자, 사업소분(§81①1가목), 재산세

Ⅳ		감면 추진방향

□ 감면세목

❍ (구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 감면규모 추계(참고 참조)

❍ 감면 추계액: 1,000,000원

□ 구 의회 동의 및 향후 계획

< 업무 처리 절차 >

①	사망자 명단 확보	→	②	유가족 지자체 분류	→	③	의회의결	→	④	유가족 지자체 통보	→	⑤	감면 지원
행안부			개발원			全 지자체			개발원→지자체			해당 지자체

❍ ’23년 과세분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얻어 의결 추진

❍ 감면안(붙임 1) 의회 제출: '22년 11월 중

❍ 감면 의결사실 통보: '22년 12월(의회 의결 후) ~

- 의회 의결사실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

❍ 시행 및 적용: '23년도 과세대상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