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653	제출년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공유재산 취득(토지)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갑동경로당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53 (갑동)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사업내용 : 갑동경로당 토지매입 / 662㎡

구 분	위 치	내 용
토지	유성구 갑동 387-82 유성구 갑동 387-99	￭ 매입비 : 1,455백만원(갑동 387-82외 1건) - 면 적 : 662㎡ / 대지 - 산출기준 : 가감정가기준(662㎡×1,830천원) - 기타비용(감정평가수수료 등)

❍ 총사업비 : 1,455백만원

공유재산 취득(건물) / 사회돌봄과

❍ 사 업 명 : 노인복지관 증축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372-5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별동 증축

구 분	위 치	내 용
건물	유성구 신성동 372-5	￭ 사업비 : 4,435백만원 (공사비 3,697 / 용역비 180 / 감리비 548 / 부대비 10) - 사업기간 : 2022. 9. ~ 2025. 8. - 사업규모 : 지상4층 / 연면적 960㎡ - 주요용도 : 경로식당, 체련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 총사업비 : 4,435백만원

공유재산 취득(토지) / 공원과

❍ 사 업 명 :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 취득대상

소재지				지목	지적 (㎡)	소유자	비고
시	구	동	지번
대전	유성	구룡	산 97-6	임야	1,027	사유지
대전	유성	구룡	산 97-7	임아	1,281	사유지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사업내용 : 둔곡지구 외 구룡소류지 일원 주민 생태휴식공간 조성

구 분	위 치	내 용
토지	유성구 구룡동 산97-6 외 1필지	￭ 사업비 : 3,000백만원 (LH 100%)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업규모 : 데크산책로 1식, 정자 등 편익시설 설치 ￭ 매입비 : 296백만원 (구비 100%)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사회돌봄과, 공원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2,970	1,751				2	2,970	1,751
		건물	1	960	4,435				1	960	4,435
	1.매 입	토지	2	2,970	1,751				2	2,970	1,751
		건물	1	960	4,435				1	960	4,435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2,970	1,751
1	대	갑동 387-82번지 갑동 387-99번지	662	1,455	2023년	갑동 경로당 조성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
2	임야	구룡동 산97-6번지 구룡동 산97-7번지	2,308	296	2023년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공원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960	4,435
1	대	신성동 372-5번지	960	4,435	2023년	노인복지관 증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사회돌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