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4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11일
			발 의 자 : 한형신, 김동수, 하경옥, 송재만, 이희래, 송봉식 여성용, 이희환, 윤정희 김미희, 이명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원 의정비 결정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 2023년 : 월 2,819,600원

- 2024년 ~ 2026년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3년	월2,819,60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1년	월 2,209,660원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 만큼 합산금액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3년	월 2,819,60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9. 2. 15.>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4. 14.]<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7. 4. 14.>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제4조에서 이동 2017. 4. 14.>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	900,000원	200,000원

비  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 표의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대통령령의 상한액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3년	월 2,819,60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