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6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이명숙, 인미동, 양명환, 이희래, 김미희, 이희환, 여성용, 박석연

1. 제안이유

식생활에 대한 구민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식생활 개선에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식생활 개선과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법」

「식생활교육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식생활 교육 및 지역경제, 위생 등 관련 업무 부서장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성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6.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④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각각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