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9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이명숙, 송재만, 김미희, 이희래, 양명환, 한형신, 김동수, 인미동, 하경옥, 윤정희, 송봉식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강화, 임무 정비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 보호 및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라. 자율방범대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해, 재난 발생시 구민 구호활동 지원

제7조제1항제1호 중 “필요한”을 “필요한 피복비,”로, “및 운영비”를 “구입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범초소 난방 유류비 및 전기요금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의 제목 “(행정지도)”를 “(지도 및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한 행정지도를”을 “대해 연 2회 이상 행정지도 및 점검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임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해, 재난 발생시 구민 구호활동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및 운영비	1. -------- 필요한 피복비, --- 구입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무실 난방 유류비	3. 방범초소 난방 유류비 및 전기요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지도)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점검) ------------------------------------------------------- 대해 연 2회 이상 행정지도 및 점검을 -----------------.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여성·노약자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재해, 재난 발생시 구민 구호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 내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활동범위)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동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설립ㆍ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순찰대원 간식비

3. 방범초소 난방 유류비 및 전기요금

4. 상해보험 가입비

5. 자율방범대원의 연합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순찰 및 교육) 자율방범대는 연 1회 이상 관할경찰서의 협조하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실무교육 및 방범순찰을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방범연합회) ① 자율방범대는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ㆍ합동캠페인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