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0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김미희, 김동수, 윤정희, 송재만, 한형신, 이명숙, 이희래, 양명환, 여성용, 박석연, 이희환, 인미동, 하경옥, 송봉식

1. 제안이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기본목표와 구청장의 역할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기회의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제4조(구청장의 역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