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4		발의년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하경옥, 박석연, 이희환, 김동수, 김미희. 이명숙, 송재만 윤정희. 이희래, 한형신 양명환

1. 제안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 확대로 유성구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에 대하여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영유아 보육가구까지 범위 확대(안 제4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신 설>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신 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초연금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