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5		발의년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하경옥, 박석연, 이희환, 김동수, 김미희. 이명숙, 송재만 윤정희. 이희래, 한형신 양명환

1. 제안이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장기요양 처우개선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의 근거를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라. 구청장의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 안 번 호	3665 관련		발의연월일	:	2022. 11. 30.
			발 의 자	:	사회도시위원회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 조례안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근거를 포괄적인 상위법 개념 대비 제정취지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처우개선사업을 일부 추가 규정하여

□ 상호 조례 간의 상충과 혼선을 방지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따른 공백 최소화 및 입법경제상 효율을 다지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근거를 제정취지에 맞추어 변경규정(안 제4조제1항)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사업의 추가 규정(안 제6조제1항)

□ 제도적으로 관련된 조례의 폐지사항을 규정(안 부칙 제2조, 제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기 존 안	수 정 안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