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6		발의연월일 : 2022. 11. 11 . 발 의 자 : 이희래, 박석연, 송재만, 양명환, 이명숙, 여성용, 한형신, 윤정희, 김동수, 인미동, 하경옥, 김미희, 이희환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종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마.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4.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 표현ㆍ     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