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72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이명숙, 송재만, 김미희, 이희래, 양명환, 여성용, 박석연, 한형신, 김동수, 인미동, 하경옥, 윤정희, 송봉식

1.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방법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6조)

라. 의료비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을 내장형, 외장형 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료비 지원 방법) 제4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전시 관내 동물 병원에서 해당동물을 진료받고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구청장은 의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