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3년도 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11. 18.

3. 회 부 일 자 : 2022. 12. 15.

4. 상 정 일 자 :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22. 12. 16.)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3차 예결특위(2022. 12. 19.)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2. 12. 20.)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5차 예결특위(2022. 12. 21.) : 상정․심사

○ 제6차 예결특위(2022. 12. 22.) : 상정․심사․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10,111,724	100.00	651,786,349	100.00	58,325,375	8.95
자체수입		203,748,247	28.69	179,348,022	27.52	24,400,225	13.60
	지 방 세	168,388,342	23.71	143,382,342	22.00	25,006,000	17.44
	세 외 수 입	35,359,905	4.98	35,965,680	5.52	△605,775	△1.68
의존수입		493,363,477	69.48	459,378,327	70.48	33,985,150	7.40
	지방교부세	25,000,000	3.52	25,863,000	3.97	△863,000	△3.34
	조정교부금	27,666,000	3.90	26,614,000	4.08	1,052,000	3.95
	보조금	440,697,477	62.06	406,901,327	62.43	33,796,150	8.3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000,000	1.83	13,060,000	2.00	△60,000	△0.46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5% 증가된 7,101억 1,172만원이며,

— 주요 세입 증가부문은 보통세인 지방세 수입(17.44%), 사용료 수입(6.21%), 이자수입(33.10%)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과 조정교부금등(3.95%), 국비보조금(13.70%), 시도비보조금(1.40%)이 증액 계상되었음.

—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는 하천사용료 감소(⧍84.51%), 기타수수료 감소(△93.34%)와 과징금(△56.71%), 이행강제금(△37.75%)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 감소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음.

—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수수료 등 세입 예산안 산출 시 근거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대상 및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10,111,724	100.00	651,786,349	100.00	58,325,375	8.95
일반공공행정	36,200,221	5.10	30,552,163	4.69	5,648,058	18.49
공공질서 및 안전	2,369,642	0.33	2,094,452	0.32	275,190	13.14
교육	7,196,606	1.01	6,453,991	0.99	742,615	11.51
문화 및 관광	11,420,914	1.61	10,340,656	1.59	1,080,258	10.45
환경	23,441,851	3.30	27,655,824	4.24	△4,213,973	△15.24
사회복지	417,847,383	58.84	370,497,544	56.84	47,349,839	12.78
보건	23,966,470	3.38	28,546,545	4.38	△4,580,075	△16.04
농림해양수산	17,512,806	2.47	14,363,619	2.20	3,149,187	21.92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6,718,029	0.95	6,619,513	1.02	98,516	1.49
교통 및 물류	20,939,178	2.95	21,735,589	3.33	△796,411	△3.66
국토 및 지역개발	30,374,479	4.28	28,946,520	4.44	1,427,959	4.93
과 학 기 술	387,375	0.05	406,775	0.06	△19,400	△4.77
예비비	14,364,346	2.02	11,916,919	1.83	2,447,427	20.54
기타	97,372,424	13.71	91,656,239	14.06	5,716,185	6.24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중 재정□금융(150.00%), 문화 및 관광 분야 중 문화예술(21.54%) 및 관광(36.89%), 환경 분야 중 환경보호일반(44.66%),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19.87%) 및 보훈(19.88%),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농업□농촌(25.91%), 예비비(20.54%) 등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의 감소는 일반공공행정 중 입법 및 선거관리(△56.65%), 환경 분야 중 대기(△48.34%), 보건의료(△16.6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중 수자원(△38.53%)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도 30억 6,143만원 대비 2억 8,289만원 증가  ‣ 기획실은 전년도 166억 3,606만원 대비 85억 7,525만원 증가  ‣ 홍보실은 전년도 31억 1,164만원 대비 1억 4,245만원 증가       ‣  감사실은 전년도 1억 1,154만원 대비 1,870만원 증가

‣ 일자리정책실은 전년도 133억 8,792만원 대비 12억 5,097만원 증가

‣ 운영지원과는 전년도 231억 5,107만원 대비 37억 2,200만원 증가

‣ 회계과는 전년도 459억 3,610만원 대비 11억 728만원 증가     ‣세정과는 전년도 8억 3,970만원 대비 9,936만원 감소

‣ 세원관리과는 전년도 8억 5,131만원 대비 371만원 감소

‣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7억 6,927만원 대비 9,170만원 증가

‣ 마을자치과는 전년도 68억 7,969만원 대비 14억 4,384만원 감소

‣ 동행정복지센터는 전년도 64억 3,544만원 대비 3억 1,240만원 증가

‣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73억 8,920만원 대비 4억 5,483만원 증가

‣ 교육과학과는 전년도 47억 811만원 대비 6억 6,573만원 증가

‣ 미래전략과는 전년도 8억 8,379만원 대비 12억 273만원 증가

‣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61억 164만원 대비 4억 4,925만원 증가        ‣ 도서관운영과는 전년도 48억 8,853만원 대비 7억 5,442만원 증가

‣ 사회돌봄과는 전년도 1,429억 7,593만원 대비 221억 7,793만원 증가

‣ 희망복지과는 전년도 399억 1,470만원 대비 91억 1,131만원 증가

‣ 아동가족과는 전년도 1,850억 9,072만원 대비 144억 8,764만원 증가

‣ 지역산업과는 전년도  75억 1,081만원 대비 18억 897만원 증가

‣ 위생과는 전년도 12억 4,617만원 대비 538만원 감소

‣ 푸른환경과는 전년도 29억 1,286만원 대비 4억 9,739만원 감소

‣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329억 323만원 대비 36억 1,794만원 감소

‣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89억 1,943만원 대비 15억 483만원 감소

‣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22억 1,400만원 대비 3억 6,500만원 증가

‣ 공원과는 전년도 107억 5,496만원 대비 15억 4,307만원 증가

‣ 녹지산림과는 전년도 114억 2,583만원 대비 48억 3,754만원 증가

‣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5억 4,657만원 대비 6,854만원 감소

‣ 재난안전과는 전년도 49억 2,604만원 대비 6억 964만원 증가

‣ 건설과는 전년도 162억 9,781만원 대비 22억 9,330만원 감소

‣ 건축과는 전년도 16억 5,571만원 대비 7억 3,342만원 감소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전년도 6억 6,691만원 대비 8,389만원 증가

‣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37억 4,638만원 대비 12억 5,229만원 감소

‣ 건강정책과는 전년도 156억 2,130만원 대비 3억 7,599만원 증가

‣ 예방의학과는 전년도 49억 5,796만원 대비 4억 8,256만원 감소

‣ 보건진료과는 전년도 123억 5,660만원 대비 41억 365만원 감소

—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ㆍ 자체사업으로

데이터백업센터구축 3억 3,200만원 /홍보실

유성형공공일자리인부임 8억 9,611만원 /일자리정책실

청사관리 17억 3,699만원 /회계과                           동청사 확충 2억 6,824만원 /마을자치과                    유성온천문화축제 11억 9,853만원 /문화관광과                  청소년시설 운영 25억 3,859만원 /교육과학과                   스마트행정 구현 3억 6,699만원 /미래전략과              평생학습 진흥 및 활성화 9억 7,841만원 /평생학습과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2억 5,209만원 /도서관운영과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3억 6천만원 /사회돌봄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5억 480만원 /지역산업과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1억 5천만원 /지역산업과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23억 8,23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5억 5,927만원 /청소행정과                             봉산동 노상주차장 조성 2억원 /주차관리과                   도시공원 유지관리 16억 2,169만원 /공원과            봄꽃전시회 개최 2억 5천만원 /녹지산림과                     CCTV유지관리 7억 1,926만원 /재난안전과                      설해예방 5억 7,176만원 /건설과                               주민보건진료 1억 3,587만원 /예방의약과 등을 편성하였음.

ㆍ 주요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18억원,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14억원 /문화관광과                                       기초연금지급 710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 101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68억원 /사회돌봄과

아동수당급여 271억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261억원, 영유아보육지원 844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12억원 /아동가족과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50억원 /지역산업과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19억원 /청소행정과            방동 수변공원 여가녹지 조성 18억원 /공원과       산림조성관리 45억원 /녹지산림과                         하천관리 17억원 /재난안전과                               주민편익도로 개설 26억원 /건설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45억원 /건강정책과 등을 편성하였음.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설해예방 및 기초연금 지원 등 구민안전 및 공공복지 강화 편성방향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확보하였는지, 전년도 결산 결과 대비 과다 요구ㆍ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민간위탁사업 예산 중 법령이나 근거가 없이 편성된 경우는 없는지, 경상적 경비는 자체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등 고려하고 2023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액만 요구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 보는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85% 증가한 96억 826만원이며, 차량관련과태료(21.20%), 기금(순증)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담금(△21.54%), 임시적세외수입(△13.88%)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51% 증가한 3억 5,9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8억 6,794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1억 5,6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0.42%, 7억 4,879만원 증가한 44억 1,533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개선공사, 예비비 등이 증액 계상됨.

○ 전반적으로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 사업 추진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5,744,968		2,140,261	3,604,707
34	기획실	202-01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통합관리)	20,000		10,000	10,000
34	기획실	203-03	구정주요업무시책추진(통합관리)	20,000		10,000	10,000
43	홍보실	201-01	KBS드라마홍범도장군제작비지원	330,000		330,000	-
77	일자리 정책실	201-03	도시형장터운영	28,400		28,400	-
77	일자리 정책실	307-05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	350,000		20,000	330,000
99	운영지원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543		9,633	28,910
105	운영지원과	201-02	직원백신접종지원	72,800		72,800	-
116	회계과	201-02	자동차보험료	80,000		10,000	70,000
119	회계과	201-02	문자메시지사용료	48,000		12,000	36,000
120	회계과	401-01	사무실이전통신공사	30,000		5,000	25,000
146	민원여권과	405-01	무인민원발급기(신규)	50,000		25,000	25,000
167	마을자치과	201-01	북한이탈주민가정신문구독료	9,000		9,000	-
241	신성동	101-04	나눔 모퉁이 냉장고 운영	5,900		5,900	-
308	문화관광과	201-02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연회비	3,000		3,000	-
309	문화관광과	201-03	유성온천문화축제	1,180,000		150,000	1,030,000
312	문화관광과	405-01	(전민생활문화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99,454		10,000	89,454
313	문화관광과	201-01	관광안내홍보물제작	20,000		10,000	10,000
319	문화관광과	307-04	유성국화마라톤대회	50,000		10,000	40,000
322	문화관광과	201-02	비상발전기유지관리비	1,694		1,694	-
324	문화관광과	702-01	관광진흥기금전출금	30,000		30,000	-
329	교육과학과	201-01	마을교육공동체집담회운영	5,000		5,000	-
329	교육과학과	201-01	성과기록및제작	10,000		10,000	-
329	교육과학과	201-01	마을교육공동체집담회참석수당	1,500		1,500	-
330	교육과학과	201-03	과학멘토역량강화교육	6,300		6,300	-
331	교육과학과	201-03	유성에서즐기는별빛바캉스	20,000		20,000	-
333	교육과학과	201-01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임차료	37,730		37,730	-
333	교육과학과	401-01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리모델링	270,000		270,000	-
333	교육과학과	405-01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조성 가구및비품	52,810		52,810	-
333	교육과학과	406-01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임차보증금	180,000		180,000	-
333	교육과학과	201-01	(구 유성구유스호스텔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5,284		15,284	30,000
341	미래전략과	201-02	기업정보, 여론분석API(라이선스)	25,700		25,700	-
342	미래전략과	201-01	디지털정책학교운영	40,000		20,000	20,000
343	미래전략과	201-03	디지털유성인골든벨대회	15,000		15,000	-
343	미래전략과	308-11	디지털골목식당운영	109,404		9,000	100,404
344	미래전략과	301-03	청년어학(능력)및자격시험응시료지원	50,000		50,000	-
344	미래전략과	307-02	청년활동지원사업공모	41,000		20,000	21,000
346	미래전략과	201-01	웰컴투유성프로그램운영	12,000		12,000	-
360	평생학습과	201-03	매니저역량강화과정	3,000		3,000	-
362	평생학습과	207-02	평생학습원홈페이지재구축	290,530		20,000	270,530
397	도서관 운영과	405-01	자동대출반납기	42,600		21,300	21,300
437	사회돌봄과	201-03	실버페스티벌	95,000		15,000	80,000
441	사회돌봄과	402-01	경로당기능보강지원(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	50,000		30,000	20,000
441	사회돌봄과	307-11	경로당급식인력지원	283,680		7,200	276,480
524	아동가족과	301-03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75,000		75,000	-
554	지역산업과	207-01	농민수당 연구용역비	30,000		30,000	-
554	지역산업과	201-01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1,980		1,980	-
554	지역산업과	201-01	소방시설점검수수료	1,200		1,200	-
566	지역산업과	307-02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6,000		6,000	-
607	푸른환경과	301-14	인증아파트지원(인센티브)	100,000		20,000	80,000
622	청소행정과	101-04	가을철낙엽청소인부임	67,450		10,000	57,450
627	청소행정과	101-03	환경공무직 성과상여금	63,600		63,600	-
676	녹지산림과	401-01	국화전시회 조형물운반및배치등	100,000		30,000	70,000
677	녹지산림과	206-01	봄꽃전시회 개최(봄꽃계약생산)	155,000		50,000	105,000
677	녹지산림과	401-01	봄꽃전시회조형물및포토존제작	45,000		15,000	30,000
723	도시계획과	401-01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용역	100,000		50,000	50,000
730	재난안전과	301-14	재난민간단체 소집수당	22,776		11,180	11,596
733	재난안전과	201-02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	20,460		10,000	10,460
733	재난안전과	302-02	재난지원금(통합관리)	30,000		30,000	-
733	재난안전과	401-01	그늘막쉼터설치	12,500		5,000	7,500
734	재난안전과	201-01	심폐소생술 영상제작	11,700		11,700	-
736	재난안전과	405-01	전기자전거(하천유지관리용)	5,550		1,850	3,700
738	재난안전과	401-01	관내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150,000		50,000	100,000
751	건설과	101-04	설해예방(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719		4,500	72,219
752	건설과	201-02	보도전용 제설장비 보험료	4,500		1,500	3,000
788	공동주택 지원센터	307-02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지원	48,000		20,000	28,000
837	건강정책과	307-05	보건소 청소대행	60,000		5,000	55,000
858	예방의약과	307-05	방역소독대행(코로나19 긴급방역소독)	404,204		27,500	376,704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1,553,742		326,570	1,227,172
271	마을자치과	201-01	소모품등	1,500		750	750
271	마을자치과	201-01	홍보물제작	4,000		2,000	2,000
271	마을자치과	201-0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	10,000		10,000	-
271	마을자치과	201-01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비	12,000		6,000	6,000
273	마을자치과	201-03	마을축제준비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	12,000		12,000	-
273	마을자치과	307-05	지역공동체지원센터위탁운영	457,102		70,000	387,102
273	마을자치과	307-05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사업	238,840		38,840	200,000
273	마을자치과	307-05	주민자치활성화사업	47,500		17,500	30,000
274	마을자치과	401-01	마을커뮤니티공간조성	50,000		50,000	-
276	진잠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55,200		5,520	49,680
278	학하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2,000		4,200	37,800
280	원신흥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0,800		4,080	36,720
282	상대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8,000		4,800	43,200
284	온천1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2,000		4,200	37,800
286	온천2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6,800		4,680	42,120
288	노은1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6,000		3,600	32,400
291	노은2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2,000		4,200	37,800
293	노은3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2,000		4,200	37,800
295	신성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8,000		4,800	43,200
297	전민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48,000		4,800	43,200
299	구즉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6,000		3,600	32,400
301	관평동	201-01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6,000		3,600	32,400
652	주차관리과	401-01	불법주정차고정형무인단속CCTV구축	158,000		63,200	9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