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2. 11. 18.

3. 회 부 일 자 : 2022. 12. 15.

4. 상 정 일 자 :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결특위(2022. 12. 16.)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3차 예결특위(2022. 12. 19.)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4차 예결특위(2022. 12. 20.) : 상정․검토보고․심사

― 질의․답변(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제5차 예결특위(2022. 12. 21.) : 상정․심사

○ 제6차 예결특위(2022. 12. 22.) : 상정․심사․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김미자)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		2023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33,611,883	25,341,851	27,277,696	131,676,038	△1,935,845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49,700	38,366	38,366	2,349,700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6,260,000	0	69,260,000	6,260,000
관광진흥기금	376,120	37,430	40,000	373,550	△2,570
노인복지기금	55,322	708	20,000	36,030	△19,29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8,849	29,083	59,000	1,398,932	△29,917
식품진흥기금	924,008	114,006	140,440	897,574	△26,4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46,695	273,075	0	18,319,770	273,075
주차장적립기금	9,752,942	2,426,123	5,690,000	6,489,065	△3,263,877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3,458	70,000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84,786	300,000	4,335,897	984,786
옥외광고발전기금	2,281,635	270,000	268,890	2,282,745	1,11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1,085,240	5,384,774	8,000,000	18,470,014	△2,615,226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0,326,803	9,103,500	12,721,000	6,709,303	△3,617,500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 2023년도 기금 조성 총괄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억 3,584만 5천원(△1.45%)이 감소한 1,316억 7,603만 8천원임.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56,938,159	19,269,220	3,253,500	1,000	131,596,308	2,341,586	476,545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88,066	0	0	0	2,349,700	38,366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69,260,000	5,000,000	0	0	63,000,000	1,260,000	0
관광진흥기금	413,550	30,000	0	0	376,120	7,430	0
노인복지기금	56,030	0	0	0	55,322	708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24,932	0	0	1,000	895,849	18,083	10,000
식품진흥기금	1,038,014	0	0	0	924,008	14,006	10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53,770	0	0	0	17,080,695	273,075	0
주차장적립기금	12,179,065	0	2,250,000	0	9,752,942	176,123	0
녹지기금	703,458	0	0	0	633,458	3,455	66,545
재난관리기금	4,635,897	1,239,220	0	0	3,351,111	45,566	0
옥외광고발전기금	2,551,635	0	0	0	2,281,635	20,000	25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6,470,014	5,000,000	0	0	21,085,240	384,774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8,913,728	8,000,000	1,003,500	0	9,810,228	100,000	0
고향사랑기금	50,000	0	0	0	0	0	50,000

2.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156,938,159	19,086,890	50,000	62,440	129,660,463	38,366	8,040,000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88,066	0	0	0	2,349,700	38,366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69,260,000	0	0	0	69,260,000	0	0
관광진흥기금	413,550	40,000	0	0	373,550	0	0
노인복지기금	56,030	20,000	0	0	36,030	0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24,932	9,000	50,000	0	865,932	0	0
식품진흥기금	1,038,014	100,440	0	0	897,574	0	4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353,770	0	0	0	17,353,770	0	0
주차장적립기금	12,179,065	5,690,000	0	0	6,489,065	0	0
녹지기금	703,458	0	0	0	703,458	0	0
재난관리기금	4,635,897	300,000	0	0	4,335,897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551,635	206,450	0	62,440	2,282,745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6,470,014	0	0	0	18,470,014	0	8,00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8,913,728	12,721,000	0	0	6,192,728	0	0
고향사랑기금	50,000	0	0	0	50,000	0	0

(단위：천원)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은 없으나, 일반운영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만 계상하였는지, 기금의 성과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였지 등을 고려하여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