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7		발의연월일: 2023. 1. 16 . 발 의 자: 윤정희, 이희환, 하경옥, 여성용, 양명환, 김미희, 이명숙, 김동수, 인미동, 송재만

1. 제안이유

청렴도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예산지원(안 제5조 ~ 제6조)

라. 사업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 제8조)

마. 청렴도 향상 기여 공직자에 대한 표창(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청렴도 진단 및 평가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        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          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