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8		발의연월일 : 2023. 1. 16 . 발 의 자 : 송재만,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한형신, 김동수, 하경옥, 인미동

1. 제안이유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그리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ㆍ정신ㆍ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인권 실태 조사

3.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

4.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

5.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6. 그 밖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4.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심이 높은 근로자와 구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8.>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    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