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9		발의연월일: 2023. 1. 16 . 발 의 자: 윤정희, 이희환, 하경옥, 여성용, 양명환, 김미희, 이명숙, 김동수, 인미동, 송재만

1. 제안이유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이를 반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 용어 삭제 (안 제2조)

나.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3.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 2. (생략) 3.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6.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